중앙회 설립 후 최초로 시행하는 동시 선거직선제 도입했으나 무투표 당선 금고 67.4%불법 선거운동에 '엎어진 운동장'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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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새마을금고는 이번 선거를 통해 금융사고로 얼룩진 이미지 개선을 노리는 모습이나 선거 과정에서 지속적인 잡음이 발생하며 '절반의 성공'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흘러나온다.
4일 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금고 1276곳 중 1101곳이 참여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는 5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총 1542명의 후보가 등록했으며 평균 경쟁률은 1.4대 1로 집계됐다.
선거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회로부터 선거 업무를 위탁받아 진행한다. 또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통해 직선제 도입이 결정되며 이번 선거에서는 자산 규모 평균 2000억원 이상인 534개 금고에서는 직선제가 실시된다. 나머지 568개 금고 중 564곳은 대의원제 방식, 4곳은 총회선출을 통해 이사장 선거를 진행한다.
총회선출은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연장자를 당선으로 결정한다. 반면 대의원회는 출석 선거인의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단 일부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직선제 도입 효과는 절반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흘러나온다. 출마 후보자가 1명으로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금고가 총 743곳으로 전체 67.4%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직선제를 채택한 534개 금고 중 실제 투표가 이뤄지는 곳은 208곳으로 전체 18.9%로 집계됐다.
불법 선거운동 논란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경남 선관위는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위탁 선거법 위반)로 A 새마을금고 대의원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B씨는 금고 회원들이 참석한 산악회 모임 관광버스에서 선거에 출마하려는 현직 이사장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경남 선관위는 입후보 예정자를 매수해 금고의 상근이사직을 제안한 혐의로 모 금고 현직 이사장 C씨를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부산 연제구 선관위도 지난달 선거 입후보예정자 3명을 기부행위와 선거운동 기간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벌였으며 선거인들을 모아 놓고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 안양시 동안구 선관위는 금고 회원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후보자 D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D씨는 회원 40여명에게 230여만원 상당의 냉동식품 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선거가 현직 이사장에게 유리한 '엎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올해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는 현직 이사장들의 출마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선관위 후보자통계에 따르면 451명의 이사장이 출마한 상태며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인원이 도전한 것으로 보인다.
울산 지역 금고 이사장 선거 후보로 나선 김영석 전 의원은 "울산에서 치러지는 22개 금고 중 12개가 현직들이 무투표 당선되는 현상은 현역 프리미엄만 부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전 의원은 "도전자가 후보로 등록하면 선거기간 개시 이후 선거인명부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받는다. 그나마도 사진을 넣지 못하는 문자메시지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면서 "현직 이사장은 실무상 회원들 연락처를 확보하고 있는데, 도전자들은 회원 정보에 전혀 접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새마을금고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감독권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되고 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새마을금고가 직선제를 도입했으나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인 만큼 처음부터 효과를 보긴 힘들 것"이라며 "정착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새마을금고 역할이 사실 금융기관 차이점 별로 없는 만큼 금융사고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금융권 산하로 가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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