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K반도체·배터리 지원 총력···첨단산업에 50조원 쏟아 붓는다

50조원 기초로 시중은행과 협력해 총 100조원 이상 집중지원

저리대출 외에도 지분투자·후순위 보강 등 종합적 지원 예정

반도체 저리지원 프로그램 12.75조원···약속대로 반도체 부문 투입

[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정부가 첨단전략산업 생태계에 지분투자, 후순위출자 및 초저리대출이 가능한 대규모 기금 조성에 나선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에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하고 이를 기초로 시중은행과 협력해 총 100조원 이상의 집중지원이 가능하도록 만들 방침이다.

정부는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초격차 유지하던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흔들'

최근 미국 신정부 출범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첨단전략산업이 국가 경제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주요국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총성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실제로 각국이 대규모 투자에 나서며 우리나라의 경우 초격차를 유지하던 산업에서도 선후발 국가간 격차가 축소됐다. 2013년 세계 R&D 투자 2000대 기업 중 한국은 54개를 차지했으나 2023년에는 40개로 줄어들었다.

반대로 같은 기간 중국 기업의 수는 119개에서 524개로 급증했다. 중국은 최근 반도체 분야에만 562조원 펀드 투자에 나섰고 이차전지·디스플레이 기업에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CATL에는 8조1000억 달러, BOE에는 4억2000만 달러를 투입했다.

미국도 반도체 및 과학법(칩스법)을 통해 보조금 527억 달러를 지원하고 투자세액공제 25% 별도 도입에 나섰다. 일본 또한 경제안전보장추진법 및 산업경쟁력 강화법으로 보조금 6조엔을 마련하고 39조엔 규모의 종합경제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AI·반도체 산업에 10조엔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반도체저리대출 등을 통해 첨단전략산업을 지원 중이나 작은 규모, 금융규제 준수, 대출중심이라는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반도체 외 산업의 경우 자금지원 소요에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고 금융규제 상 여신한도 및 위험가중치 부담 등으로 충분한 투자지원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강기룡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정부의 지원책이 여전히 다른 나라 대비 부족하다는 지적에 "미국과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 대비 경제 사이즈가 큰 만큼 단순 비교는 무리가 있다"며 "지난해 반도체 17조원 지원 때에도 파격적인 규모라고 평가를 받았고 이번 50조원 지원 정도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최대치다. 마중물 역할로는 파격적이고 충분한 규모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산업생태계 전반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은 50조원 규모로 산업은행에 조성된다.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인공지능, 로봇 등을 비롯해 국가 미래전략·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전반을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기업 뿐만 아니라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중견·중소기업까지 제한없이 지원한다.

기금규모는 5년간 최대 50조원으로 반도체 저리지원 프로그램 중 2025년분인 4조2500억원은 예정대로 운영하고 2년간 남은 12조7500억원은 기금으로 통합해 운영한다. 이에 따라 실제로 새롭게 투입되는 재원은 약 37조원 가량이다. 반도체 산업에는 해당 기금 금액에 대해 기금 종료시점까지 추가 자금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자료=금융위 제공

강 국장은 두 기금의 통합 이유에 대해 "칸막이를 세우고 특정 분야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판단이 들었다"며 "반도체 저리지원 프로그램 몫의 지원금은 약속대로 반도체 분야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재원은 정부보증 첨단전략산업기금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기금 운영자금(경비, 이자비용 등) 등은 산업은행의 자체재원으로 기금에 출연해 충당할 계획이다.

권유이 금융위 산업금융과장은 "올해의 경우 하반기 시행이 되면 10조원 정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자금이 집행되는 속도를 보며 향후 보증한도를 요청하면 될 것 같다"며 "산은 출연금은 향후 대출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8대2 정도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지원방식도 기존 프로그램 방식과 차별화한다. 그간 정책금융기관이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던 지분투자 및 후순위보강 등의 방식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시장성 차입·저리 대출이 어려운 중소·중견 기업에게 지분투자자로 참여해 산업생태계 강화를 지원한다.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 및 지원기업과의 합작법인 설립에 나서고 간접투자의 경우에도 민간자금 매칭에 구애받지 않고 장기기술·인프라투자에 집중토록 설계한다.

또한 전력·용수 등 초장기인프라사업에 기금이 후순위 보강하고 산은 본체·민간은행과 대규모 자금지원에 나선다. 예를 들어 일정수준(7.4%) 후순위 보강시 은행 출자분은 대출수준의 위험가중치만 적용받을 수 있어 은행과 산은의 출자부담이 경감된다.

정부는 첨단전략산업기금 50조원을 기초로 향후 시중은행과 협력해 총 100조원 이상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권 과장은 "아직 은행과 세부적으로 협의는 되지 않았으나 은행들이 기업대출을 열심히 하고 있고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경우 일반 기업대출 대비 리스크가 충분히 경감되기 때문에 유인책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금일 확정된 기금 신설 방안을 토대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신속히 마련해 3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향후 법 개정 등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기금을 출범시켜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에 나선다.

강 국장은 "첨단전략산업 지원에 대한 의지는 여야를 막론하고 갖고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법안이 통과돼 가급적 연내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실제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