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재용의 70조 원짜리 만남, D-14

이례적 회동 평가에 반도체법 기대감 커져

세액공제율 상향과 보조금 지원 확대 핵심

미국, 대만과 비교해 세제 혜택 매우 낮아

그래픽=박혜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만남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이례적인 만남으로 주목받는 이번 회동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반도체특별법' 개정안과 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해당 법이 통과될 경우 세제 혜택만 수십 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만큼 이번 회동과 대화 내용에 정치권과 재계 모두의 이목이 쏠린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오는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SSAFY, 싸피)'서 회동을 앞두고 있다. 이번 만남은 삼성의 대표적인 인재 양성 기관에서 이뤄지는 만큼, 반도체 인력 육성 및 투자 확대 논의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회동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반도체특별법 개정안은 여당이 발의한 법안으로,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 보조금 지원 및 세제 혜택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매년 수십조원 규모의 반도체 시설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23년 기준 양사의 총 투자 규모는 약 70조원으로 추정되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세제 혜택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15%에서 20%로 5%포인트(p)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투자금 70조원을 기준으로 해당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면 세액 감면액은 기존 10조5000억원에서 약 14조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다만 법안 처리는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 예외 적용 조항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다.

반도체 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우리나라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과 대만,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이미 반도체 기업에 대한 대규모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지원하며 산업을 키우는 반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서다.

일례로 미국은 '반도체법'(CHIPS Act, 칩스법)을 통해 반도체 기업에 최대 25%의 세액공제와 390억달러(약 52조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과 대만 역시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위해 관련 법안을 마련하며 세제 혜택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현재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투자 유치와 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는 불리하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경제 단체들도 일제히 반도체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고, 한국경제인협회도 "반도체특별법 개정안 통과는 산업계의 숨통을 틔워주고, 한국 경제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회동에서는 반도체특별법 외에도 삼성전자의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계획과 법안 통과 필요성을 적극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0일 예정된 회동이 국내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결정할 수십조 원짜리 회동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해외 주요국은 반도체 산업 지원에 적극 나서는 반면,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대만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제 혜택이 낮은 편"이라며 "반도체 산업은 국가 경제와 안보되는 만큼, 경쟁국들과 비슷한 수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