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과도한 GA 판매수수료 선지급, 불건전 영업 행태 유발"

금융당국이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에 과도한 판매수수료 경쟁이 불건전 영업 행태 유발과 보험료 인상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31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설명회에는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 임직원, 생명·손해보험·GA협회 관계자 등 180여명이 참여했다.

먼저 금융연구원과 보험연구원이 국내 판매수수료 운영 현황과 해외 사례 등을 발표했다. 양 기관은 현재 보험모집시장에서의 대표적 성과지표인 보험계약유지율과 판매자에 대한 신뢰 모두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모집 수수료에 대한 반감, 계약관리소홀 등의 사유로 보험산업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과도한 판매수수료 선지급이 격화되며 부당 승환, 잦은 설계사 이직 등 불건전 영업 행태가 유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수수료 경쟁이 보험료 인상과 보험사 건전성 저해 등으로 이어지므로 현행 판매수수료 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한편, 일선 현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판매수수료 공개와 관련해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에서 이해상충 가능성으로 보수 구조 공개가 필요하다고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주요 국가들은 해당원칙에 상응하는 감독체계를 이미 갖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보험업계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플랫폼 보험 비교·추천서비스 ▲대출모집인 중개수수료 ▲대환대출 플랫폼 중개수수료 ▲펀드 판매 보수수수료 등 다양한 금융업권 판매 수수료 공개 사례도 거론했다. 비단 금융업권 뿐만 아니라 유통업계(홈쇼핑,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등)에서도 판매수수료율을 매년 공개하고 있다고 금융당국 측은 설명했다.

아울러 준비된 발표 이후 보험사와 GA 참여자들이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GA에서는 개편안과 관련된 다양한 현장의견 반영을 요청했고, 보험사의 경우 제도개선 연착륙 방안 등을 제언하기도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토대로 실무 태스크포스(TF)에서 판매수수료 개편안 세부내용들을 논의한 뒤, 추가 설명회를 거쳐 판매 수수료 개편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