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구조도 시범운영 D-3···미제출 보험사 4곳 속도↑

자산 5조원 이상 보험사 시행 의무

30개 보험사 中 26개사 사전 제출

시범운영 종료 이후 전원 참여 전망

사진=연합뉴스 제공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제출 기한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부 보험사들이 시범운영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해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 제출 보험사를 대상으로 오는 7월까지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대상에 선정된 보험사 30곳 가운데 26곳이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 다만 동양생명, 푸본현대생명, DB생명, 코리안리 등 4개 사는 현재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양생명은 시범운영에 참여하지 않고 오는 7월 2일로 예정된 기한에 맞춰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책무구조도 관련 컨설팅 일정이 마무리 단계에 놓여 있다는 입장이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제시한 기한에 맞춰 책무구조도를 제출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며 "컨설팅 등을 통해 책무구조도 준비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푸본현대생명, DB생명의 경우 시범운영 일정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하반기 금융당국이 제시한 시행 일정 내에 무리없이 검토를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DB생명 관계자는 "현재 책무구조도 컨설팅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시범 운영에는 참여가 어려울 수 있지만 최종 기한 내에는 책무구조도 제출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리안리는 오는 6월 조직개편 및 정기인사를 마무리한 뒤 책무구조도를 작성해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코리안리 관계자는 "인사 결과가 확정되지 않아 이를 최종 반영한 뒤 책무구조도를 준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내부 판단이 있었다"며 "시범운영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지만 향후 기한에 맞춰 책무구조도를 완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지배구조법 개정 시행에 따른 책무구조도 등 신설제도 조기 안착 지원을 목적으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실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자산총액 규모 5조원 이상 보험사는 오는 7월부터 자산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책무구조도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회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오는 11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인센티브 제공이 보험업권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시범운영 기간 중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 컨설팅을 실시하고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또 시범운영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을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 관련 제재조치에 대해 감경 또는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금융당국은 시범운영 참여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체계적 컨설팅 제공을 위해 감독‧검사업무 유관부서(14개)가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했다. 실무작업반은 제출된 책무구조도를 기초로 법령상 정정‧보완 사유, 책무 배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을 수행하고, 연내 각 금융회사에 피드백을 별도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제출대상인 보험사의 준비상황을 살펴보면서 범금융권 시범운영 실시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