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 장관 "신안산선 터널 붕괴, 설계 등 전면 재점검"

붕괴 사고 원인 객관적 조사해 결론 내릴 것

민자사업 포함 철도 전반 안전관리체계 점검

작업중지권·지하통합지도 등 실효성 문제검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기 광명시에서 발생한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설계 등 지하 공사 관련 사항을 전면 재점검하겠다는 뜻을 내비췄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신안산선 터널 붕괴 사고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터미널 확장공사 대금 지급과 관련해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지하 공사 설계기준과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한 입찰 관리, 관리·감독 등을 전면 재점검하겠다"며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다른 사고에도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자 철도사업 관리·감독과 관련해서는 "민자사업이든 재정사업이든 안전관리를 소홀히 할 수 없다"며 "민자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된 지반 상태 불량과 설계 개선 미반영에 대해서는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설계 자체의 문제인지, 추가 정보가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는지, 반영됐음에도 시공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았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조사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철도지하화사업,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여러 지하 공사를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계획인 만큼 더 철저한 점검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지하공간 통합지도 서비스가 실효성 없다는 지적에 대해 "싱크홀이나 지반침하에 대해 통상적으로 해오던 관행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며 "예측과 방재가 될 수 있는 쪽으로 하겠다"고 했다.

현장 작업중지권에 대해서도 재점검에 나선다. 박 장관은 "붕괴 전 고용노동부에서 시행자에 작업중지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위급현장에서 국토부든 고용노동부든 현장 관리 권한을 다시 따져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