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고령층 현금흐름 개선되면 약 34만명 노인 빈곤 탈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오후 KDI 공용동 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KDI-한국은행 공동 심포지엄에서 환영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고령층의 현금흐름이 개선되면 약 34만명 이상의 노인들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15일 세종 KDI 대회의실에서 '초고령사회 빈곤과 노동:정책 방향을 묻다' 주제로 열린 공동 심포지엄 환영사에서 "노인빈곤층의 보유자산을 유동화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지난해 12월을 기점으로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며 "문제는 단순히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빈곤을 동반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약 40%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OECD의 노인빈곤율은 '상대적 빈곤율'을 의미하며, 이는 66세 이상 인구 중 전체 인구의 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나타낸다.

이 총재는 "중위소득이라는 기준선은 국가나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 통계가 '처분가능소득', 즉 실제 생활에 쓸 수 있는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라며 "부동산 같은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그 자산이 생활비로 전환되지 못하면 통계상 '빈곤층'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분가능소득 기준에 의해 노인빈곤층으로 분류되지만, 자산을 연금화하는 경우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분들이 2021년 기준 약 122만명으로, 노인빈곤층의 약 37%에 달한다"며 "이런 분들은 보유자산을 유동화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설문조사 결과, 55세 이상 유주택자의 35~41%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점에도 주목했다. 이 수요가 실현될 경우 매년 34조9000억원의 현금흐름이 창출되며 이중 절반만 소비된다 하더라도 매년 17조4000억원의 민간소비가 창출된다. 고령층의 현금흐름이 개선되면서 약 34만명 이상의 노인들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된다.

이 총재는 6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 지속 비율이 OECD 평균의 두 배를 넘고 있다며 중장년층 고용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의 과도한 연공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령층의 자영업 진입을 줄이고 안정적인 임금 근로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준비 없이 자영업에 뛰어든 많은 고령층이 낮은 수익성과 높은 불안정성에 처해 있다"며 "60세 이상 신규 자영업자의 35%는 연간 영업이익이 1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60세 이상 자영업자의 65.7%는 운수·음식·도소매업 등 취약업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이어 "고령 노동자의 자영업 유입을 줄이기 위해 정년연장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임금체계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단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존엄하게 살 수 있는 노후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공동체의 모습이고, 또한 선진국다운 사회적 품격을 갖추기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