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K-반도체에 '초대형 날개'···"글로벌 톱 다시 탈환"

HBM 사업 키우고 반도체 RE100 인프라 구축

국회 계류된 반도체특별법 제정 속도 붙을 듯

"새 정부, 1년 반 안에 반도체 전략 수립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반도체·이차전지와 같은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 당선인은 앞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SK하이닉스 곽노정 사장을 잇달아 만나며 반도체 산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보여왔다.

이 당선인의 공약집에 따르면,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전략 기술을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국가 공급망 안정화 ▲지역 균형발전 ▲글로벌 경쟁력 강화까지 동시에 추진한다. 특히 시스템반도체 및 첨단 패키징 기술을 중심으로 2나노 이하 공정 기반 생태계 구축을 약속하며, '팹리스 밸리' 조성과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예고했다.

인공지능(AI) 수요 증가에 맞춰 급성장하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사업도 키운다. HBM은 D램을 여러 개 쌓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데, 국내에서는 SK하이닉스가 글로벌 큰 손인 엔비디아의 물량을 싹쓸이하면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 외에 반도체 RE100(재생에너지 사용 100%) 인프라 구축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신속하게 조성한다.

반도체특별법 제정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 보조금 지원 등이 담긴 법안이다. 다만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 예외 적용) 조항을 두고 여야간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당선인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이 경쟁적으로 반도체 지원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우리 반도체특별법은 정부와 국민의힘의 몽니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면서 "특별법 제정으로 기업들이 반도체 개발·생산에 주력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글로벌 경제패권은 누가 반도체를 지배하느냐에 달려 있다. 반도체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기조에서 지난 3월 이재용 회장을 만나 청년의 사회 진출 방안을 모색했고, 4월에는 곽노정 사장을 접견해 미래 첨단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업계에서도 새 정부의 지원을 반기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새 정부의 최대 과제는 공급망을 완전히 다시 설계하는 것"이라며 "중국에 소비재를 팔고 미국에 중간재를 파는 구조로 전환하지 못하면 수출과 산업 경쟁력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향후 1년 반 동안 얼마나 정교하게 반도체 전략을 수립하느냐에 따라 한미 협력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성패가 갈릴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