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일괄적 총량규제 '경고음'...소비절벽 우려 확산

신용공급 경직성 확대···비은행권 쏠림 가속

고금리 구조 고착화···통화정책 실효성 제약

대출공급 '양보다 질'···유연한 규제체계 요구

금융당국과 은행의 일괄적인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대한 시장 안팎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총량규제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늦추는 데 기여했지만 소비 위축과 내수 둔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한 외형적 기준에서 벗어나 실수요자 중심의 유연한 대출공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은행권의 총량규제 강화 이후 가계대출 수요가 비은행권으로 이동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은행 신규대출 차주 비중은 36.6%로, 2023년 1월~2024년 6월 평균(45.5%) 대비 8.9%포인트(p) 감소했다. 같은 기간 신규 약정금액 비중도 71.6%에서 56.4%로 급감했다.

신용점수가 낮은 차주들은 물론 고신용자까지 은행 대출이 어려워지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신용점수 하위 50% 차주의 비은행권 약정금액 비중은 36.3%에 달했다. 고신용자도 예외는 아니다. 같은 기간 고신용자의 은행권 약정금액 비중은 전년보다 8.7%p 하락했다.

김현열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대출 가산금리 인상과 시기가 겹친 점을 고려하면 단순한 수요 감소보다는 은행의 공급 축소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는 질보다 양에 초점을 맞춘 대출정책이 공급경로를 왜곡시키고 금융시스템 내 리스크 분산을 저해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일괄적 총량규제에 소비·성장 모두 발목

특히 은행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대출금리 수준은 전반적으로 상승했고, 저소득·중저신용 차주일수록 상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자 부담이 가중되면서 소비를 늘리기보다 상환에 집중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출 총량을 줄이더라도 공급의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소비와 성장 모두 회복되기 어렵다는 의미다.

은행권의 획일적인 대출 총량규제가 금융의 본질적 기능을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의 중개기능은 자금 여력이 있는 주체로부터 자금이 필요한 주체에게 신용을 연결해주는 역할이지만, 현행 규제 체계는 이 같은 흐름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기관이 자금을 필요한 부문에 원활히 공급하지 못하면 신용의 쓰임새가 특정 자산에 편중될 수밖에 없다. 이는 소비 진작이나 실물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금흐름이 가로막히는 결과로 이어지고 금리인하 효과도 제약받을 수밖에 없다.

은행 입장에서도 획일적인 총량규제에 따른 수익성 저하와 자산구성 왜곡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량차주에 대한 신규 여신도 총량 안에서 조절되다 보니 수익 기반이 되는 장기·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늘리기 쉽지 않아서다. 중도상환 위험이 낮고 리스크가 관리 가능한 우량 차주에게도 대출 공급이 제한되면 수익성 높은 포트폴리오를 설계하기 어렵다.

질적 전환 필요···자본비율·리스크관리 능력 고려해야

총량규제가 신용공급의 경직성을 키우면서 은행의 자율적인 리스크 관리 역량을 제약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자본 여력이 충분한 은행도 일률적인 규제를 따르다 보니 시장 수요에 맞춘 전략적 대응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은행별 자본여력이나 리스크 관리 역량을 고려한 탄력적인 규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다.

실수요자와 투기 수요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것도 총량 규제의 한계로 꼽힌다. 신용점수나 소득 수준만으로는 수요의 실제 성격을 판별하기 어려워서다. 채무이행 성실성이나 생계부담 정도와 같은 정성적 요소를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정책 취지와 달리 실수요자까지 고금리 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에 전문가들은 자본여력·건전성 지표와 연동한 은행별 차등 관리, 차주의 개별 상황을 반영한 총량규제 운용체계 등을 주문했다. 가계대출 총량규제가 금융안정에 기여한 점은 분명하지만, 자칫 소비를 옥죄는 구조로 고착되지 않도록 정교한 대출공급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김현열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단기적인 소비 증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금리 인하에도 은행권에서의 대출이 더욱 어려워질 경우 신규대출 차주 중 일부는 비은행권으로 밀려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소비 여력이 크게 회복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대출공급에 관여할수록 관치 금융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고, 관성에 젖은 은행들은 정부의 눈치만 보며 영업하게 될 것"이라며 "일괄적인 총량 제한보다는 자본적정성 유지를 위한 추가 자본금 부담, 위험가중치 상향 조정 등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