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부실 우려 부동산PF 21.9조···상반기 52.7% 정리 예정

1일 금융당국·관계기관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 개최

3월말 PF 익스포져 190조8000억원···전분기 대비 11.5조원↓

PF 대출 연체율 소폭 상승···규제완화조치 연말까지 연장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금융당국이 신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올해 3월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를 진행한 결과 유의·부실우려 사업장 규모는 21조9000억원으로 전체 사업장의 11.5%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12월말 대비 2조7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의 52.7%인 12조6000억원의 정리·재구조화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금융권 PF 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 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1분기 중 신규 PF 취급액은 11조2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조2000억원이 증가해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PF시장 내 신규 자금이 지속 공급되는 모습을 보였다.

3월말 기준 금융권 PF대출 연체율은 4.49% 수준으로 전분기 대비 1.07%포인트(p) 상승했으며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회사의 토지담보대출 연체율도 28.05% 수준으로 6.34%p 상승했다.

금융당국은 "이는 계절적 요인과 더불어 대출 잔액이 크게 감소하는 가운데 연체액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3월말 기준 전체 PF 익스포져는 신규 취급 PF 익스포져에 비해 사업완료와 정리·재구조화로 줄어드는 익스포져가 더 많아지며 지난해말 대비 11조5000억원 감소한 190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유의·부실우려 여신이 증가함에 따라 전분기말 대비 PF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지난해 12월 말 10.33%에서 올해 3월말 12.33%로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PF 대손충당금도 13조6000억원으로 5000억원 늘어났다. 단 사업성 평가의 영향으로 최소규제비율을 하회한 금융회사는 없었다.

3월말까지 정리·재구조화된 유의·부실우려 사업장(23조9000억원, 1·2차 평가기준)은 38.1%인 9조1000억원 규모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PF 고정이하여신비율과 PF 연체율은 각각 △4.2%p, △3.0%p 개선됐다.

저축은행 업권의 경우 PF 4차 정상화 펀드를 조성해 부실 PF를 매각한 결과 지난해 6월말 기준 1조2000억원 규모의 부실 사업장 정리를 완료했다.

금융당국과 금융업권은 올해 상반기까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의 52.7%인 총 12조6000억원 규모를 정리·재구조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상반기 종료되는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의 경우 총 11건 중 10건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여신성 자산 대비 PF익스포져 비율 완화의 경우 하반기부터 정상화되며 나머지 10건의 구체적인 정상화 시기는 올해 하반기 중 부동산PF 여건을 감안해 판단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PF 건전성 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금융당국은 PF대출시 PF사업이 자기자본비율을 반영해 건전성관리를 추진하고 PF 연체율 등 위험의 실제수준에 맞게 금융업권별 건전성 관리 규제를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부동산PF에 거액신용규제를 도입해 업권별 부동산대출한도 규제를 전반적으로 정비한다. 금융당국은 향후 금융 및 건설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실행방안을 올해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은 "부동산PF 시장의 급격한 충격 우려는 일부 해소됐다"고 평가하며 "지역별, 용도별 온도차 심화, 중소형 건설사의 유동성 애로 지속 등의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이에 대한 지원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향후에도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추가 부실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실 PF 사업장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정리·재구조화를 추진해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