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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우선주가 유통 주식 수 부족으로 상장폐지
자사주 소각 후 유통주식 수 19만9033주로 기준 미달
한화는 절차적 문제 없다고 주장
상장폐지 과정이 자사주 소각으로 유도됐다는 비판 확산
주주와의 소통·대안 제시 부족 지적
일부 주주 대통령실 탄원, 보통주 전환권 등 요구
최근 상법 개정으로 소액주주 권한 확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 포함, 독립이사 명문화
기업 경영 감시자로서 소액주주 역할 강화
주주가치 훼손 이유로 법적 대응·공론화 시도
주주총회·이사회 감시 강화
경영진 결정에 대한 검증 움직임 확대
법적 절차 준수만으로 신뢰 확보 어려움
상장폐지는 기업-주주 신뢰에 직접적 영향
기업에 투명한 소통과 실질적 권익 보호 요구 증가
문제는 한화의 이번 결정이 절차적 요건 충족을 넘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의 취지와 배치된다는 점에 있다. 지난 15일 국무 회의에서 의결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문화해 소액주주의 경영 견제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순한 투자 주체에 그쳤던 소액주주를 기업 경영의 감시자이자 책임 요구의 주체로 격상시킨 제도적 변화다.
이에 소액주주의 대응도 이전보다 달라졌다. 주주들은 '주주가치 훼손'을 사유로 법적 수단은 물론, 탄원과 공론화를 통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주총회와 이사회에 대한 감시 수준도 높아지고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증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한화 우선주 상장폐지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역행한다. 자사주 소각 이후 유통 주식 수가 기준 이하로 감소했지만 상장폐지로 이어진 결과에 대해 경영진이 주주들과의 소통을 충분히 진행하지 않은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평가다. 상장폐지는 단일 종목의 퇴출을 넘어, 기업과 주주 간 신뢰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특히 유통 물량 부족이라는 이유가 사전에 조정 가능한 문제였다는 점에서 주주 설득이 없이 '정당한 절차'를 따랐다는 해명이 설득력을 얻기 어려운 상황이다.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신뢰까지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자본시장은 단순한 규정보다 더 높은 수준의 책임과 소통을 기업에 요구하고 있다. 투명한 결정 과정과 주주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 그리고 권익 보호를 위한 실질적 조치가 동반돼야 한다. 절차보다 신뢰가 기업 가치를 결정짓는 것을 기업 스스로 인식해야 할 때다.
뉴스웨이 김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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