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찾은 코스피5000 특위··· 불공정 거래 엄단 주문

의원들, 신속한 이상거래 감지 및 처분 촉구

시장감시본부, 새 전담조직 체제로 감시망 확대

조직 및 인력 확대로 선제적 제도 보완 의지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스피 5천 특위 한국거래소' 현장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가 한국거래소를 찾아 국내 증시 추가 상승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특위는 이 자리에서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의견을 내고 한국거래소에 근절을 위한 감시 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특위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민주당 코스피 5000특위 거래소 현장 간담회'를 열고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한 정책과 규제들을 두고 한국 거래소 임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중요한 주제로 언급된 것은 '불공정 거래' 건이다. 특위 의원들은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 주가조작 등 권력자들의 주가조작 건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투자자들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오기형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이 불공정거래 대응단을 출범한 것은 시의적절했다"면서 "이런 조치들이 시장에 대한 불신에서 신뢰로 바뀌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박종식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상무는 "불공정거래 방지책과 감시체계로 시장감시위원회, 금융위와 금감원, 검찰 등이 함께 감시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사례와 함께 이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상무는 또 "불공정거래 초동대응 강화를 위해 개인 기반 감시체계 전환과 시장감시 시스템 고도화, 조직 및 인력 확대를 비롯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장 분석기능 강화 등도 준비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불공정거래와 불법공매도, 허위공시를 엄단하고 부실기업의 신속 퇴출을 통해 자본시장의 안정화를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8일 불공정거래 대응과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전담조직을 1부 2팀 체제로 개편했다. 이는 시장감시 1팀과 2팀으로 나뉘어 각각 실시간 분석과 적발, 현장 점검과 제도 미비점 보완 등을 분담한다. 시장질서 교란 사안에 대해 구조적으로 대응하고 상시 선제적 예방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의 조치다.

특위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불공정거래를 엄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쏟아냈다.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이상징후를 빨리 파악해야만 빠른 조치가 가능하다는 것이 의원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김남근 의원은 불공정거래의 예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건을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이상거래 감지를 하지 못하고 1년 뒤에야 이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며 "특히 이상거래 감지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명확히 밝혀져야 향후 투자자들과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특위 의원들은 투자자들이 신뢰를 심어 줄 수 있는 조치도 이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병덕 의원은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에 돈이 몰리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보니 부동산은 안정적이라는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있었다"며 "반면 자본시장은 불공정 거래 때문에 '대낮에 날강도 당하는 시장'이라는 인식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강일 의원은 거래소의 시장감시 프로세스를 지목하며 "이상징후 탐지부터 금융위와 금감원 조치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더 강력하고 빠른 시그널을 시장에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상장과 상장폐지 심사도 오래 걸려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다"며 "심사 단계를 단순화하고 개선기간 명확화, 정량요건 상향 등 예측 가능성을 높여 불량 종목은 과감하게 상장폐지하도록 해 코스피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영 한국거래소 경영지원 본부장은 의원들의 발언에 "시장감시위원회에 신속심리부를 신설한데 이어 불공정거래 합동대응단과 금융위와 함께 불공정 거래에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소영 의원은 코스피 5000을 가기 위해서는 강력한 규제와 함께 인센티브 정책도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놓기도 했다.

이 의원은 "정부 여당이 규제 분위기로만 끌고 간다면 목표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거래소 방문했을 때도 불공정 거래 엄단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배당을 확대하도록 인센티브 체제 개편 필요성을 내놓았다"고 강조했다.

오 위원장은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실적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은 기업의 성장 결과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는 시장으로 이런 성장 성과물은 자본시장을 매개체로 많은 국민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매커니즘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