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대비 부족한 공급···하반기 주택공급 활성화 시급"

"6.27 대책 집값 진정 효과 3~6개월에 그칠 것"

올 4분기 집값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 높아

윤석열 정부 3년 간 63만가구 공급 부족 누적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주택학회, 주택산업연구원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 열고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재성 기자

"주택은 국민 삶의 기반이자 사회적 안전망이다. 주택 공급 부족이 누적되는 가운데 집값 불안이 고개를 들기 전 주택 공급 해법이 절실한 시점이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주택학회, 주택산업연구원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염태영 의원을 포함해 남영우 한국주택학회 회장,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서종대 주택산업연구원장,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등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먼저 김덕례 주산연 주택연구실장이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민간공급, 공공공급 및 도시정비 활성화'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김덕례 실장은 "지난 3월부터 급등하던 수도권 인기 지역 주택가격은 6억원 이상 주택담보 대출을 제한하는 새정부의 6.27대책과 추가대책에 대한 경계심리로 인해 진정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면서도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경험을 비춰 볼 때 이번 조치는 3~6개월 단기간 효과에 불과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3기 신도시 신속 공급, 민영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눌려있던 매매수요가 올 4분기 중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금리와 시장 침체 및 공사비 급등 영향으로 문재인 정부 5년에 비해 연평균 주택 착공 물량이 21만 가구씩 감소했고 3년간 약 63만 가구의 공급 부족이 누적됐다고 분석했다. 반면 대기 수요는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대출 금리 하락과 경기 활성화가 가시화될 시 수도권 집값은 다시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주산연의 주택 매매가격 전망 자료를 보면 올해 전국 주택가격은 -0.2%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지만, 서울과 수도권은 각각 3%, 1.5% 상승할 것으로 추산됐다.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에 대해 김 실장은 ▲민영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주산연은 민영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으로 아파트 분양과 임대의 기준가격인 기본형 건축비와 표준건축비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간사업의 최대 애로요인인 브릿지론과 PF 시 과도한 수수료의 적정화 및 자기자본비율의 완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신규 주택공급과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어렵게 하는 잔금대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월세상승의 주요 원인인 소형 비아파트 공급을 위축시키는 다주택자 중과제도 개선"도 제안했다.

주산연은 LH 등 공공부문의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민간의 2배 이상인 공공의 택지개발기간을 단축하고, 3기 신도시 등 신속 공급과 공공택지 조기 사용의 가장 큰 애로요인인 외부인프라 연결사업 승인권한을 택지개발사업과 동일하게 국토부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김 실장은 "도시정비사업은 조합원의 자기부담 수준에 따라 사업 추진 가능성이 좌우되므로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도한 개발이익 환수가 자제되어야 한다"며 "그동안 오해에서 비롯된 개발이익 환수 수준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