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생산적 금융·중소기업 지원 등 은행권 과제 강조 ELS 불완전판매 재발 방지 당부···책무구조도·TF로 사전예방 가계부채 리스크·혁신금융 육성 주문···금융권 청사진 밑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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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이 원장은 28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고 금융범죄는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간담회에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은행 등 20개 은행장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은행권의 핵심 역할과 과제를 제시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감독의 최우선 원칙으로 못박고, 내부통제 강화와 생산적 부문 자금공급 확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가계부채 쏠림 억제, AI 등 혁신 역량 제고를 주문했다.
이 원장은 은행을 "경제의 버팀목"으로 규정하면서도 본연의 자금중개 기능이 적재적소 배분에서 "다소 미흡했다"고 꾸짖었다. 이어 "건전성과 든든한 소비자 보호를 토대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고 금융범죄는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취임사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 원장은 "더 이상 ELS 불완전판매와 같은 대규모 소비자 권익침해는 있어서는 안 된다"며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 체계 확립을 요구했다. 이에 금감원은 책무구조도 현장점검과 원내 TF 설치로 대응하고 대규모 피해 유발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내부통제와 금융사고 방지에 대해서는 "은행은 국민이 재산을 맡기는 금고"라고 비유했다. 개인정보 유출과 횡령은 "자물쇠가 깨진 금고"와 같다고 지적하며 시스템 접근권한 고도화와 자금인출 단계별 검증 강화 등 근본적 통제 강화를 요구했다. 이는 비용이 아니라 신뢰 유지를 위한 핵심 투자라는 게 이 원장의 생각이다.
자금의 생산적 부문 배분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담보·보증 위주의 손쉬운 이자장사 관행을 비판하며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의 성장 토대에 자금이 흘러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건전성 규제 개선과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추진해 생산적 금융을 지원하고, 은행은 규제완화로 확보한 여유자본을 생산적 금융에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가 갖춰져야 한다는 얘기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당부도 있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대출 증가액은 13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조4000억원보다 축소됐고, 개인사업자는 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둔화됐다.
이 원장은 은행장들에게 "코로나19 피해 차주 만기연장이 9월 종료 예정인 만큼 각 은행의 관리방안을 충실히 이행해 이자부담 증가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필요시 외상매출채권(521조원)·외담대(59조5000억원) 취급조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가계부채 관리는 '핵심 리스크'로 못 박았다. 가계부채/GDP 비율은 2019년 89.6%에서 지난해 89.6%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BIS는 80% 초과 시 성장·소비를 제약할 수 있다. 이 원장은 "DSR 중심 심사와 총량관리를 강화하고 6·27 대책에 대해서도 규제 우회 없이 엄격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은행장들에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 역량 제고도 주문했다. AI 기반 초개인화 금융서비스, 해외 인프라·ESG 금융, 블록체인·클라우드·사이버보안 등 IT 역량을 강화해 지속가능한 수익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에 금감원도 혁신금융서비스와 규제완화로 금융산업 도약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성장과 안정, 산업과 소비자, 혁신과 신뢰가 서로 맞물려 돌아갈 때 은행은 비로소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다"며 "금감원은 원칙은 엄정하게 지키되 시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은행권의 혁신과 노력을 지원하는 동반자적 감독기관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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