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서 진땀···금융위 해체론 질문에 '침묵'(종합)

與 이달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野 "열흘짜리 기관장" 공세

조직개편 말 아낀 이 후보자···여야 공방 격화에 한때 정회

가계부채·스테이블코인·부동산 논란까지···정책 검증은 뒷전에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읜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금융위 해체론'에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한 채 진땀을 흘렸다. 여야가 오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맞서는 가운데 이 후보자의 취임 이후에도 금융당국 조직개편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 후보자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조직개편 질의에 "확정됐거나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아닌데 이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재차 의견을 묻는 질의에도 "향후 내용이 공개되고 의견을 피력할 기회가 생기면 필요할 때 필요한 이야기를 하겠다"고만 답했다.

당정은 앞서 지난 1일 금융위원회 해체 등을 골자로 한 경제부처 개편안을 논의했고,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금융위 해체가 전제라면 인사청문회가 무의미하다"고 맞섰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는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 철거반장으로 오신 거냐"며 "금융위 해체를 비롯한 감독체계 개편은 정부조직법만으로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양수 의원은 "민주당이 25일 처리한다면 이 후보를 열흘 근무시키려고 청문회를 하는 거냐"고 꼬집었고 김상훈 의원은 "보름 일할 조직 수장 인사청문회는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정무위 논의가 필수라며 청문회 진행을 이어갔다. 강준현 의원은 "어제 간담회는 결정 단계가 아니었다"며 "금융위 분리 문제는 정무위에서 심사해야 할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박범계 의원도 "대통령이 지명했다면 해체론은 근거가 약하다"며 "개편의 폭과 정도는 이슈가 될 수 있어 정무위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의 공방 속에 청문회는 오전 한때 정회되기도 했다.

조직개편 논란에 청문회 파행···"해체 전제 땐 무의미" 공방

이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시장 안정과 서민 보호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 후보자는 "가계부채 관리에 대해 일관되고 확실한 기조를 유지하겠다"며 "6·27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며 필요시 추가적 대책도 즉각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경제 여건을 "인구구조 변화와 생산 정체로 잠재성장력이 저하된 상황"으로 진단하고 금융의 역할 전환을 주문했다. 정책 추진 방향으로는 ▲생산적 영역으로의 자금 공급 확대 ▲공정하고 활력 있는 자본시장 조성 ▲취약계층 채무부담 완화와 금융 접근성 확대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강화 ▲금융시장 안정 확보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첨단산업과 혁신 벤처기업 등 생산적 영역에 자금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감독 전반을 개선하고 디지털 융복합발전을 촉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자료를 확인하고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디지털자산 규율과 관련해서는 이 후보자는 "2단계 입법과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발행주체에 대한 즉답 요구에는 "전체적으로 봐야 하는 부분"이라며 "지금 말하면 바로 결정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신중론을 폈다. 다만 은행이 아닌 곳까지 허용할 경우 발행총량 제한, 자기자본요건, 모니터링 체계 같은 안전장치를 고민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대로 인한 통화주권 우려에 대해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함께 국내 유통 달러 스테이블코인 규제체계를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내부통제와 금융사고 대응과 관련해서는 "책무구조도를 통해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해서 시스템 내 내부통제 유인 체계를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상호금융에 대한 지적에는 "감독 수준과 커버리지가 달라 문제가 제기되지만 강화하는 쪽으로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감독 일원화 필요성에는 "감독 측면만 보면 필요성이 크다"며 "관계부처와 논의하겠다"고 했다.

홈플러스 사태와 MBK파트너스 제재 여부에 대해선 "검찰 수사 외 금감원 조사도 철저히 진행하고 중대한 위법행위 발견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제재 수위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위중을 보고 수준을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상응하는 제재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롯데카드 해킹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과 같이 보고 있다. 잘 챙겨 보겠다"고 말했다.

갭투자·겹치기 보수 논란까지···도덕성도 도마에

여야 의원 일부는 후보자의 과거 부동산 거래와 퇴직 후 겸직 보수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재건축 전 아파트 매입과 실거주 논란에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거주하려고 했으나 전세 일정이 맞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퇴직 후 겹치기 근무 보수 지적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았고 회사 수준에 따라 보수를 받았다"며 "기업을 이해하기 위한 경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강의 수준 지적에는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려 했고 호평을 받았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웅당국 조직개편 논란이 청문회를 잠식하면서 이 후보자가 어떤 정책 메시지를 내놔도 주목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임명 이후에도 금융위 존폐를 둘러싼 정치적 변수에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어 이 후보자의 고심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