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에 금융위·금감원 뒤숭숭···'조직분리·공공기관 지정' 과제 산적

7일 조직개편안 발표되며 금융위 해체 확정

금감원, 금소원 신설·공공기관 지정에 '침울'

조직 쪼개지고 근무지 이전에 직원 이탈 우려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이 지난 7일 발표된 가운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모두 웃지 못하는 상황에 빠졌다. 금융위 직원들은 17년 만에 조직이 해체 수순을 밟게 됐으며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금소원) 신설에 공공기관 지정까지 확정되며 '예상보다 더 최악'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내부에서는 직원 이탈과 더불어 향후 신입사원 채용 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비판이 새어 나오고 있다.

세종 근무 우려하는 금융위, 금소원 배치에 떠는 금감원

행정안전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정부조직개편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금융위의 금융정보분석원을 포함한 국내금융 기능이 재정경제부로 이관된다.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되며 산하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설치된다.

금융감독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신설하며 금감원과 함께 공공기관 지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설되는 금소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지는 기관인 만큼 각종 검사나 제재권이 부여된다.

금융위의 경우 조직이 해체되며 세종으로 대다수의 인원이 이동해야 하는 만큼 인력이탈이 우려되고 있다. 한 금융위 관계자는 "아무래도 가정이 있는 30~40대 직원들은 갑자기 근무지를 옮기는 게 크게 부담일 수밖에 없다"면서 "서울 근무 이점이 사라진 만큼 일부 인력 이탈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감원 또한 대다수의 직원이 반대표를 던진 금소원 신설부터 공공기관 지정까지 결정되며 침울한 분위기다. 특히 금소원으로 기관이 완벽하게 분리될 경우 기존 감독 업무가 아닌 민원 업무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금소원 배치를 기피하는 직원이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금감원 조직 분리는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자리 나누기식 개편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금감원 노조는 "소비자 보호는 강화되기는커녕 오히려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며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기능은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제대로 작동한다. 이를 기계적으로 분리하면 감독 기능 간 충돌, 감독·검사와 소비자보호 업무가 연계된 원스톱 서비스 붕괴, 검사·제재 중복으로 인한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민간기관의 공공기관 재지정은 감독 독립성 훼손이라고도 강조했다. 앞서 금감원은 감독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2009년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된 바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도 이날 오전 메일을 통해 직원달래기에 나섰다. 이 원장은 "금감원·금소원 간 인사 교류, 직원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여러분들의 걱정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직원 여러분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겠다. 이를 위한 소통의 장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금소원 분리가 결정되며 향후 인사에 대한 직원들의 불안이 높은 상황"이라며 "공공기관 지정까지 결정되며 시어머니가 금융위에서 재경부까지 늘어나 향후 독립성은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조직에 대한 매력도 떨어져 향후 우수한 신입 직원들의 확보가 어려워질까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시어머니 늘어난 금융권···"금융 변화기에 대한 이해력 떨어져"

금융권도 감독권을 보유한 곳이 기존 금융위, 금감원에서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금소원 4곳으로 늘어나며 부담감이 한층 높아졌다. 정책 혼선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을뿐더러 위기 대응력 또한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과거 2002년 신용카드 사태는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규제개혁위원회 등 관계기관 간 업무 조율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대응에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감원만 해도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 있었는데 감독권이 네 곳까지 늘어나는데 따른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이창규 행안부 조직국장은 "금감원과 금소원은 시행 초기 역할 분담, 업무중복을 피하기 위해 명확한 업무 설정이 필요하다"며 "업무협약(MOU) 체결 등을 통해 금융기관에 대한 중복 감독이 이뤄지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스테이블코인 등 외부에서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잡아가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어떻게 방어를 해야할지 고민해야 하는데 기재부는 이를 해결해줄 수 없다"면서 "금융위 해체는 금융 변화기에 금융에 대한 이해가 다소 떨어지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금융감독위원회를 내년 1월 2일부터 가동한다는 계획이나 실제로 실행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금융위설치법, 은행법 등 다수 법률 개정이 필요한 가운데 정무위원회 내 논의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정무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윤한홍 의원인데다 국민의힘은 앞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차례 금융위 해체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무위 내에서 논의 과정에도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정책과 감독 조직 분리가 이뤄질 텐데 이 또한 쉽지 않을 것"이라며 "양 조직 모두 조직개편으로 뒤숭숭한 상황에서 쌓인 현안 처리도 늦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