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구역 지정 권한 국토부로 확대···예상 부작용은

국토부, 동일 시·도 직권 지정 추진

서울 성동·마포, 경기 과천 등 파장 예상

지자체와 갈등·이중규제·풍선효과 우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확대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대책에 숨은 칼날 하나가 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 확대'다. 시·도지사를 통해야만 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서울 성동구와 마포구, 목동 일대 등이 사정권에 들어가며 파급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앙정부(국토부)와 지자체 간 갈등, 풍선효과 등 나타날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같은 당 소속 의원 10명과 함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투기 우려가 있거나 시장이 과열된 동일 시·도 내 지역에서 국토부 장관이 토허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국토부 장관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지역 ▲국가 개발사업 관련 지역에 대해서만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예컨대 서울 안에서 집값이 뛰면 서울시장만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국토부 장관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허가구역 지정 대상으로는 서울시 토허제에서 제외된 서울 성동구와 마포구는 물론 경기 과천·분당도 언급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토허구역 지정권의 국토부로 확대하는 방안을 양날의 검으로 보고 있다. 투기 차단에 효과적일 수 있지만, 예상되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지자체와 국토부의 역할 중첩이나 갈등 가능성이 대표적이다. 예컨대 지자체는 개발 유도, 지역 활성화 목적이 큰 반면, 국토부는 투기 억제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 이 때문에 규제 여부를 두고 지자체와 국토부 간 갈등이 발생하거나, 주민들과의 정치적 부담이 지자체에 집중될 수도 있다.

이중규제라는 우려도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에 대해 지정하는 것이며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에 대해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같은 국토부가 지정하는 것이지만, 관리 주체도 주택정책관실과 토지정책관실로 서로 달라 개별적인 지정이 가능하다.

거래 위축과 시장 경색은 물론 풍선효과도 부담이다. 특정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을 경우, 규제를 피한 인근 지역이나 대체지로 자금이 몰리는 현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거래가 급감했다가 규제가 풀리는 순간 가격이 한꺼번에 폭등하는 부작용 역시 과거 여러 차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정부가 권한 행사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래 개발사업 당시 투기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토허제를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을 주 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면, 그 영향과 평가가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의미다.

김광석 리얼하우스 대표는 "토허제를 중앙정부에서 가져가겠다는 것은 시장 흐름에 따라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신호를 줄 수는 있다"면서도 "토허제가 지정되면 거래량은 줄어들지만 가격을 낮추거나 고정시킬 수는 없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