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1%p 인하에도 집값 상승···한은 "성장률 제고 효과 하반기부터"(종합)

"금리 1%p 인하, 향후 1년 성장률 제고 효과 0.27%p"

"금리 인하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분에 26% 영향"

"금리 완화 기조 유지···가계부채·집값 추이 지켜볼 것"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5년 9월) 기자설명회
사진 왼쪽부터 이지은 경기동향팀장, 박영환 정책기획부장, 박종우 부총재보, 최창호 통화정책국장, 박충원 정책협력팀장, 유재현 국제기획부장 (사진=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부터 총 4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00bp 인하했지만 오히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에 기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기준금리 인하로 기대됐던 소비·투자 진작은 아직 미미하고 그 효과는 올해 하반기부터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다. 한은은 금리 완화 기조는 이어가되 추후 금융상황 등을 지켜보며 금리 인하 시기와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준금리 1%p 인하, 서울 아파트값 상승에 27% 영향 미쳐"

11일 한은이 공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1%포인트(p)를 인하한 결과 올해 상반기 중 성장률 제고 효과는 아직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금리 1%p 인하의 향후 1년간 성장률 제고 효과를 0.27%p, 내년에는 0.3%p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와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각 0.1%포인트 높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는 등 물가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는 경제 주체들이 소비와 투자를 미루면서 금리 민감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다만 6월 이후 대내외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됐고 금리 인하의 성장 파급 시차가 2∼3분기인 점을 고려할 때 성장 효과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창호 한은 통화정책국장은 기자설명회에서 "6월 이후 대내외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금리 인하의 성장 제고 효과가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것"이라며 "기업 차입 확대에도 불구하고 투자 회복은 지연되고 있고 금리 인하가 환율 경로를 통해 물가에 영향을 주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안정 흐름이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기준금리 인하는 집값과 가계대출에 뚜렷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분의 26%가 금리 인하 요인에 기인했다고 봤다. 나머지 74%는 수급·규제·심리 등 다른 요인에 기인했다고 봤다. 가계부채 증가세 또한 2분기 들어 확대됐다가 정부의 6.27 대책 이후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 국장은 "6.27 대책 이후 수도권 주택시장이 일부 진정되긴 했지만 서울 주요 지역 가격 상승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금융 여건 완화에 따른 상방 압력이 남아 있어 추세적 안정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은, 금리 완화 기조 이어간다···"시기와 속도는 추이 지켜봐야"

한은은 향후 기준금리 인하 고려 요인으로 성장 효과와 주택시장·가계부채 상황을 꼽았다.

이번 한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작성을 주관한 이수형 금통위원은 "향후 추가 금리 인하 시기와 폭을 결정하는 데 있어 성장 흐름과 함께 주택시장·가계부채 상황의 안정 여부가 중요한 고려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성장세는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당분간 잠재 수준보다 낮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성장의 하방 압력 완화를 위해 추가 대응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기준금리 추가 인하 시기와 관련해 "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금융안정 영향을 같이 고려해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10월 인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10월 금융통화위원회까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예단할 수는 없다"고 반응했다.

박 부총재보는 이달 미국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 대해서는 "미국 고용 지표가 부진하고 어제 발표된 미국 생산자물가지수(PPI)도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만약 그렇게 돼 외환시장 변동성만 완화된다면 국내 여건에 집중해서 볼 여력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미국이 내렸다고) 기계적으로 내리는 것은 아니고 금융안정과 성장, 물가상황 등을 점검해가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부총재보는 더딘 성장률로 금리 인하에 속도를 낼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현재까지 1%p 내렸는데 우리는 시작점이 3.5%로 중립금리로 보면 중간 정도 수준이고 향후 추가 인하를 하면 좀 더 완화 영역으로 갈 수 있다"며 "미국도 똑같이 1%p 내렸지만 이제 뉴트럴 영역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 상황은 다르다"고 입장을 밝혔다.

"미 관세정책, 내년에 충격 더 클 수 있어···건설투자, 회복 더딜 것"

한은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미국 관세정책이 무역, 금융, 불확실성 등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해 성장률을 낮출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성장률은 0.45%p, 내년에는 0.60%p 낮출 것으로 분석했다.

한은은 무역 경로에서 교역 위축으로 올해 0.23%p, 내년 0.34%p 하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봤다. 또 금융 경로에선 각각 0.09%p, 0.10%p 낮출 것으로 분석했다.

물가는 공급망 교란, 원화 약세의 상방 요인이 있지만 경기 둔화와 국제 유가 하락 등 하방 효과가 더 커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각각 0.15%p, 0.25%p 낮출 것으로 평가했다.

한은은 "상반기엔 미 기업 재고 축적과 대미 선 수출, 관세 부담 분담으로 영향이 제한적이었다"며 "앞으로 관세 전가가 늘어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과 수입 부진이 나타나고 여타 국가의 수출·산업 생산 둔화로 연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설투자에 대해서는 부진이 점차 완화되겠지만 구조적 요인 등으로 회복 속도가 더딜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투자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완화적 금융 여건과 정부 정책 영향으로 급격한 상승 국면을 나타냈지만 2017년 이후에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금융 여건 긴축으로 장기간 하강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2020년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잠깐 반등했으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여파 등으로 건설투자 부진이 심화했다. 최근에는 다수의 건설 현장 안전사고에 따른 공사 차질 등이 부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은은 지역 간 수급 불균형, 인구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도 건설투자 부진에 영향을 준다고 분석했다.

고령화로 핵심 주택 매입 연령층인 30∼50대 인구 비중이 2010년대 후반부터 감소세로 전환해 주택 수요의 총량도 기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수도권은 높은 주택 수요에도 토지가 부족해 주택을 충분하게 공급하지 못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수요 부진으로 인한 미분양 주택이 쌓이면서 건설투자를 제약하고 있다고 봤다.

한은은 "향후 건설투자는 불확실성 완화와 대형 토목공사 진척 등으로 부진이 점차 완화되겠지만 구조적 하방 요인 영향이 지속되면서 회복 속도는 더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건설투자 회복을 위한 단기 부양책은 부동산 부문으로의 신용 집중, 금융 불균형 누증 같은 구조적 문제를 심화시켜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