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 교체 지지부진 왜

LH·코레일 등 8개 기관 수장 공백···업무 차질 우려

10월 국회 국정감사 이후까지 인선 지연 될수도

적임자 찾기 실패 관측···낙하산·보은 인사 염려도

사진=국토교통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7월) 전후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코레일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산하 굵직한 공공기관장들이 줄사표를 던졌지만, 정작 수장 교체는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때 올 가을 국회 국정감사 이전으로 속도전으로 인선에 나설 것이란 예측도 나왔지만,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요즘은 10월 국감이 끝나야 그나마 공모나 인선 절차에 돌입할 수 있을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각 기관마다 마땅한 적임자를 찾기에 실패한게 아니냐는 관측과 함께 새 정부와 정권이 지나치게 신중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욱이 주택공급, 도시개발, 철도항공 인프라 정책 등 새 국정 과제들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등 중요 결정이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권 초기 특성상 자칫 낙하산 보은 인사가 내리꽂히는 게 아니냐는 염려도 적지 않다.

14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임기 만료와 사의 표명으로 수장 공석이 된 곳은 8개에 이른다. 안전·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른 후속 인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토부 안팎에서 제기된다.

실제로 LH와 HUG, 코레일, 한국부동산원 등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사장 대행체제, 임기 만료 유임 등으로 사실상 수장 공백 상태다. 국토 균형발전, 주거안정, 교통안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새 정부 국정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면 기관장 인선이 필수적인데, 새 정부 출범 이후 공모 등은 감감무소식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9·7부동산 공급대책 선봉장으로 지목된 LH부터 수장 선임절차가 늦어지고 있다. 이한준 LH 사장은 오는 11월 임기 만료 3개월을 앞둔 지난달 초 사표를 제출했지만,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아직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있다.

김세용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이헌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김헌동 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등이 새 사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정부나 LH는 아직 공모나 인선 절차 등 이렇게 할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관가에서는 LH 신임 사장이 주택 사업 직접 시행 등 부동산 정책과 조직 개혁 모두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가지기 때문에 마땅한 적임자를 찾지 못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코레일 역시 대동소이하다. 경북 청도 열차 사고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한문희 전 코레일 사장 이후 인선 절차를 밟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다. 코레일은 2023년 대상 경영평가에서 이전까지 2년 연속으로 나왔던 아주미흡(E) 등급에서 지난해 2024년도 대상 평가에서 C(보통) 등급으로 평가 결과를 높이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다만 늘어나는 산업재해 사망자나 만성 적자 등 근본적 과제의 해결은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있다.

민주노총 산하 강성 노조인 한국철도노조를 보유한 코레일은 또다시 내부 출신 수장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잇따른 중대재해 사고로 인해 차기 사장 선출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앞서 이종국 SR 대표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미흡(D) 등급'을 받아 자진 사퇴했다. SR은 코레일과의 철도 통합 이슈가 대두된 상태여서 새 수장 인선이 더욱 안갯속일 수 있다.

한국공항공사·한국부동산원·JDC는 이미 새 기관장 선발을 위한 공모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인선 절차가 길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공고 후 취임까지 짧게는 한 달 반, 길어도 석 달이면 마무리됐는데, 모두 이 기간을 넘겼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해 7월 공모 후 최종 후보자를 추렸으나 국토부 장관 제청 단계에서 멈춰 있다. 석 달째 공석인 HUG는 아직 공식 절차를 시작하지 않았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해 6월 공모 후 같은 해 8월께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복수 후보를 정부에 올렸으나 그다음 단계에서 멈추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올해 2월 김일환 원장 임기가 끝났지만 아직 모집 공고가 나오지 않았다.

관가에선 주택 공급, 도시 개발, 철도·공항 인프라 등 국정과제 드라이브가 시급한 상황에서 국토부 등 정부가 지나치게 신중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내놓고 있다. 수장 공백으로 중요 결정이 밀릴 수 있는 데다 자칫 적임자 찾기에 골몰하다가 낙하산 보은 인사로 귀결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정가 한 관계자는 "모든 정권은 교체되면 인사 폭이 커지고, 과거 인연을 중용하는 편이지만, 이번 정부의 경우 그 부분이 유달리 두드러지는 면이 있다"며 "기관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주택 공급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쌓아온 전문가보다, 과거 정치적 인연이나 정권 초기부터 가까이 지낸 인사 가운데에서 후보를 고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공기업 한 관계자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사장 교체를 놓고 여러 말이 나오는 것은 늘 있었던 일"이라며 "그러나 인사가 빠르게 끝나야 직원들도 확실한 방향성을 두고 업무에 힘을 실을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