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용 신용카드학회장 "캐피탈사 지속가능 발전 위해 車보험·통신판매 허용해야"

신용카드학회 주관 캐피탈 미래비전 포럼서

기존 독과점 구조 개선 통해 소비자 부담 완화

디지털 플랫폼 통해 점유율 확대·경쟁력 제고

22일 한국신용카드학회가 서울 은행회관에서 '2025 캐피탈 미래비전 포럼'을 개최하고 금융혁신과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업권의 역할과 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김명재 기자.

캐피탈사의 자동차보험·통신판매 허용 등 규제 완화가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금융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22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서지용 한국신용카드학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5 캐피탈 미래비전 포럼'에서 발제를 맡아 이같이 밝혔다.

포럼의 핵심은 향후 캐피탈사의 전략적 돌파구가 '포용금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업권이 ▲고비용 자금조달 구조 ▲자동차·중금리대출 등 전통 수익원의 잠식 ▲특정 여신 상품 편중 등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어, 기존 성장 방정식만으로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어렵다는 전망이 나와서다.

서 학회장은 "캐피탈업계가 은행·카드사 대비 '규제 차별'에 직면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은행과 카드사가 법인보험대리점(GA)과 자동차보험·통신판매 등 다양한 부수 업무를 폭넓게 허용받는 반면 캐피탈사는 동일 영역 진출이 제한돼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캐피탈사의 부수 업무 허용이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한 결과, 규제 완화가 ▲보험료 인하 ▲시장 집중도 완화 ▲소비자 만족도 개선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성장 욕구가 아닌 새로운 가치 창출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자동차금융의 핵심 유통자로 꼽히는 캐피탈사가 자동차보험 시장 진입을 원천적으로 제한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 학회장은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차단되면서 유통채널 다양성이 부족해지고, 이로 인해 시장 전체의 경쟁과 혁신이 저해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 학회장은 지난해 초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이 도입한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 설문조사 종합 분석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분석에 따르면 응답자의 78%가 비교추천서비스를 통해 보험사를 변경하거나 신규 가입했으며, 보험료 절감을 '확실히 체감했다'고 답한 비율도 71.2%에 달했다. 이들의 평균 절감액은 연 26만 원 수준이었다.

그는 "캐피탈사의 보험대리점 업무 제한이 완화된다면 보험상품 판매 플랫폼 참여와 시장 점유율 확대가 가속화될 것"이라며 "자동차보험 시장의 대형사 위주 독과점 구조 속에서 캐피탈사를 비롯한 중소형사들이 경쟁력 있는 금융·보험상품 개발과 고객 서비스 개선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보험업계가 우려하는 전문성 부족이나 대출 조건을 활용한 '꺾기' 관행 발생 가능성도 과도한 걱정이라고 일축했다. 현재 캐피탈사들은 고도화된 자동차 대출상품을 통해 이미 수요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으며, 금융당국과 공정위의 모니터링 체계도 마련돼 있다는 것이다.

서 학회장은 "캐피탈사의 자동차보험·통신판매 허용은 평균 보험료를 의미 있게 낮추고, 현행 4개 대형 손보사 중심 독과점 구조 완화와 소비자 부담 경감에 기여할 수 있다"며 "금융당국도 업권 간 규제 형평성을 고려해 부수 업무 허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캐피탈사 역시 향후 사업 다각화, 디지털 전환 가속, 제휴 생태계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