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금감위 설립 놓고 시끌···혼선 장기화 예상

야당 반대·노조 반발 속 1월 개편 사실상 어려울 듯

재경부 이관·금소원 신설 등 조직개편 타당성 논란 확산

줄사표에 노조 집회까지···국감서 수장 입장 요구 전망

금융감독위원회 신설을 둘러싼 논란이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금융당국 조직개편에 대한 야당의 반대와 금감원 노조의 반발이 겹치면서 정부가 목표로 한 1월 개편은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이다. 국감 이후에도 갈등이 수습되지 않을 경우 혼선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올해 금융위·금감원의 국정감사 각각 10월 20일과 21일에 진행된다. 이틀 연속 열리는 감사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여야 의원들은 개편안의 필요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놓고 정면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일 열린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번 국감의 전초전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금융위 철거반장으로 온 것이냐"며 정부안을 강하게 비판했고, 여당 일부도 절차상 졸속을 문제 삼기도 했다.

정부가 마련한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의 핵심은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남은 조직은 감독 전담 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로 바꾸는 것이다. 아울러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고,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소비자 보호를 조직개편의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진통은 갈수록 깊어지는 모양새다.

정치권·학계 "소통 없는 졸속 추진···관치금융 회귀 우려"

정부의 조직개편안은 국회와의 협의 없이 일방 추진됐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왜 소통없이 실익없는 조직개편을 추진하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용모 건국대 교수는 지난 17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이번 개편은 18년 만의 금융감독 체계 대전환이지만 정치적 합의 없는 일방 추진은 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며 "금융위 해체와 금감위 부활은 관치금융으로의 회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25일 본회의 통과를 전제로 열흘 전에 법안을 내놓는 것은 국회를 무시한 독재적 방식"이라며 "학계·산업계·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개편은 수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금융당국 조직개편이 금융정책의 독립성과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면 통제만 강화돼 인력 이탈을 부를 수 있고, 감독·분쟁 기능 분리는 민원 지연과 책임 공백을 낳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정치권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정부가 목표로 한 내년 1월 시행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여권 일각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지정되더라도 내년 4월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최대 180일 동안 심사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내부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기획재정부에 이어 금융위도 1급 고위 간부 전원에게 사표를 요구했다. 정부가 재정·예산 기능 분리와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직 쇄신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23일 부원장보 이상 임원 11명 전원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 현 임원진은 모두 전임 이복현 원장 시절 임명된 인사들로, 일부는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못한 상황이다. 금감원이 임원 전원에게 사표를 요구한 것은 최흥식 전 원장, 정은보 전 원장 시절에 이어 세 번째로, 금융당국 내부 조직 전반의 불안감이 커져가는 모습이다.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본원 1층 로비에 집결해 금융감독체계 개편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문성주 기자)

노조 강경 투쟁 돌입···금융당국 내부 혼선 확대

특히 금감원 노조 비상대책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 및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을 반대하며 연일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 18일에는 여의도에서 약 1200여명의 직원들이 참여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기도 했다.

24일에는 퇴근 후 열리는 야간 집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해가 진 뒤 집회를 여는 것은 금감원 설립 이래 처음이며, 학계·정계 인사들도 일부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노조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하면 민원 접수부터 처리까지 연속성이 끊기고 업무 중복과 책임 공백이 불가피하다"며 내부 자율성을 보장한 통합 운영이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소비자 보호를 내세운 금소원 신설이 사실상 자리 나눠먹기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또한 노조는 분쟁조정위원회 권한을 금융위에 넘기면 소비자 피해 구제를 더 지연시키고 감독 기능을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공공기관 지정 역시 "정부 통제로 감독 독립성이 훼손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조와 비대위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투쟁 수위를 끌어올릴 방침이다. 전 직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통해 감독 기능 약화 등의 부작용을 집중적으로 알린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수장들이 조직개편에 사실상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갈등은 더욱 복잡해졌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감독과 정책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찬진 금감원장 역시 "정부 결정에 충실히 따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감사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수장들에게 직접 입장을 따져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금융위 해체의 실익은 무엇인지, 감독기구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해도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등 실질적 쟁점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국정감사가 금융당국 조직개편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조직개편 논란이 길어지면 감독 공백이 불가피하다"며 "당국의 권한과 역할이 모호해지면 금융사들의 규제 대응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개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의 안정적 운영"이라며 "불확실성이 계속되면 소비자 보호와 금융정책 추진 모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