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강화, 임대 시장 위축 우려월세 증가세···임차인 부담 가중 전망
17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441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3만842건)보다 약 20.9% 감소한 수치다. 반면 월세 매물은 같은 기간 1만7646건에서 1만9694건으로 11.6% 증가했다. 최근 몇 달간 이어진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 흐름이 통계로도 확인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거래할 경우 2년간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시가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대출 규제도 포함됐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조치들이 전세 물량 감소와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실거주 요건으로 인해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민간 임대 공급의 축소는 수요가 몰리는 전세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전세 물량 감소가 지속되면서 전세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10월 둘째 주(13일 기준, 2주 누적 기준) 0.17% 상승해 전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대단지와 역세권을 중심으로 전세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는 가운데 매물 부족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시차를 두고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거래를 막고 실거주를 강제하며 임대를 제한하는 '3중 구조'가 세입자 부담을 키우고 있다"며 "매물 감소로 전세 세입자 선택지가 좁아지면서 반전세, 월세 전환 현상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세시장 안정 여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시장 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전세시장의 상승 폭이 매매시장만큼 크진 않지만 정부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면서 전세 매물 부족 우려가 제기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기존 거주자가 새 집으로 이주하면 그만큼 기존 주택이 전세 물량으로 시장에 나온다"며 "다만 최근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흐름이 뚜렷하다. 이 같은 추세를 감안해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임차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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