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위원장 "금산분리 완화, 어떻게 풀어낼지 고민···관계부처와 협의"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에 대한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제도의 기본 원칙을 지키며 실용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풀어낼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공정거래법에서 일반 지주사들의 금융 부분을 막아 놓은 것을 실용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금산분리 문제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사금고로 이용하는 문제, 금융자본의 타인자본을 활용한 과도한 지배력 남용 등을 막기 위해 제도적 필요성이 있어 도입됐다"면서 "점점 더 투자전쟁을 일으켜야 하는 상황 속에서 이를 합리화하거나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 부문의 경우 IT에 진출하는 부분은 핀테크 등 금융 연관성이 높은 것에 대해 지분투자를 확대 허용해 가는 방침으로 가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닥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갈지 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은 산업의 보조가 아니라 경쟁력 그 자체가 된 시대"라면서 "해외는 금산분리 규제보다 산업 정책을 수행하는 유연한 수단으로 금융을 활용하며 생산적 활용에 방점을 찍고 있다. 금융과 산업의 디지털 융합을 완전히 차단한 곳은 OECD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산분리가 기업의 현실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 코스피 5000으로 가기 위한 여정에도 방해가 된다"며 "금융의 산업지배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였으나 지금은 산업이 금융을 활용하는 것을 차단하는 장벽이 되고 있다. 금산분리의 현대화가 절실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