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폭등 '책임공방'···오세훈式 공급 확대 질타

오세훈 "정비사업 막는 규제"

윤종오 의원 "공급 과속, 부작용 우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집값 상승과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놓고 서울시와 국회의원 간 정비사업 해법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의 '10·15 대책'이 정비사업 추진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일부 국회의원들은 서울시의 속도전이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반박했다.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시장은 "정부의 대책 발표 전 서울시 의견이 반영된 부분이 전혀 없다"며 "서울은 여유 부지가 없어 재건축·재개발 외에는 공급 수단이 없다. 그런데 이번 대책에는 정비사업을 늦추는 방해 요소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고 비판했다.

10·15 대책은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이 핵심이다. 실거주의무 강화,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단기적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취지지만 정비사업 추진 단지들은 자금 조달이 막히고 조합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서울시의 판단이다.

오 시장은 "이주비나 분담금 마련을 위해 금융 접근성이 중요한데, 대출 제한이 강화되면 사업 속도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자금난이 조합 내 갈등으로 이어지고 사업 지연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규제 기조가 공급을 위축시킬 우려가 커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집값 급등과 맞물려 공급 절벽이 예고된 상황이다. 서울시는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되면서 대규모 공급 공백이 발생했다. 시는 정비사업은 통상 10~15년이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인데 당시 해제된 물량과 인허가 감소가 겹치면서 현재의 공급 부족 사태를 초래한 주요 원인이라는 입장이다.

10·15 대책 발표에 앞서 서울시는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신속통합기획 2.0'을 내놨다. 신통기획 2.0은 ▲절차 간소화 ▲협의·검증 신속화 ▲이주 촉진 등 3대 전략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대폭 높이려는 방안이다. 인허가 개선과 규제 혁신을 병행해 사업 기간을 최대 6.5년까지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서울시는 이를 바탕으로 2031년까지 총 31만 호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 지역 아파트값 상승과 관련해, 지난 2월 오세훈 시장이 잠실·삼성·대치·청담 등 '잠삼대청'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뒤 한 달 만에 강남 3구와 용산을 재지정한 것도 주요 요인으로 지적됐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독단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신속 대응 정책이 과속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무주택자와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면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임대주택을 공공기여 형태로 받아 소셜믹스 형태로 가급적 많은 물량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주택시장 종합대책과 관련해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스물여덟 차례에 걸친 대책 발표는 규제지역 지정 과정이 반복되면서 풍선효과가 심각하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에 이번에는 일시에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아 선제적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라고 설명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도시실장은 "주택가격 급등으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번 대책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며 "향후 공급 대책도 지속적으로 병행해 주택시장을 안정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