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청문회' 된 첫 국감···이찬진 금감원장, 금융보안·다주택 공세에 진땀(종합)

국감서 감독 실패·조직 혼선 지적···이찬진 "소비자 중심 개혁"

조직개편 혼선·공공기관 지정 논란에 "감독 독립성 지킬 것"

다주택·수임료 논란엔 "국민 눈높이 미흡···1~2개월 내 정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윰감독원-예금보험공사-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첫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집중 공세에 진땀을 뺐다. 금융보안 부실과 고가 아파트 2채 보유 등이 도마에 오르면서 국감장은 사실상 청문회로 변했다. '소비자 보호'를 거듭 강조한 이 원장은 금융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21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뜨거웠다. 추경호·박범계·김상훈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잇따라 마이크를 잡고 금융보안 사고 대응, 고가 부동산 보유 논란, 공공기관 지정 문제를 연이어 질의했다. 이 원장은 각종 현안 질의에 얼굴이 굳었고, 한 때 의원들이 큰 소리를 내면서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

먼저 민병덕·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권의 보안 부실과 GA(법인보험대리점) 정보유출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민 의원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입금자 계좌를 실시간으로 확인한다는 것은 내부망 접근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단기 실적 중심 경영에 매몰된 탓에 금융권 전반의 보안 투자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정보보호 예산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협의 중이며, GA 관리체계가 제도권 규제 안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디지털금융 안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정문 의원은 "GA 업계는 5년 연속 '매우 취약' 판정을 받았는데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금감원이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원장은 "GA협회 자율운영 기준에 따라 정보보호체계 구축을 지도하고 있다"며 "표준화된 보안 가이드라인을 이미 시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보안 부실 논란은 여야를 가리지 않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SGI서울보증보험 랜섬웨어 사고와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이 잇따랐지만 대책은 매번 '재탕'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점검표만 배포했을 뿐 미흡 항목이 97건이나 나왔다"고 질타했다.

이 원장은 "금융권 보안 투자가 선진국의 5분의 1, 미국과 비교하면 1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금감원 자체 인력과 인프라도 매우 열악하다"고 밝혔다. 이어 "보안 인프라 개선은 금감원 단독으로는 어렵다"며 "국회의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조직개편 혼선 내부적으로 반성···전문가 전담부서 구성

조직개편 문제도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현승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금감원 조직개편 당시 정부 입장에 종속된 듯한 발언으로 독립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당시 혼선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내부적으로도 반성하고 있다"며 "소비자 보호 중심의 기능 정립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전문가 전담부서를 구성해 감독 기능이 흔들리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기관 재지정 논란을 언급하며 "직원들이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중립성 측면에서 공공기관 지정은 매우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사고 반복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DLF·ELS 등 대형 금융사고로 수조원이 투입됐는데 감독 체계는 변하지 않았다"며 "금감원이 책임 구조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책무구조도가 형식으로 흐르지 않도록 업권별 내재화를 검토 중이며, KPI 제도도 추가 보완하겠다"며 "채무과실 배상제 입법을 금융위와 협의 중이고 해외 컨슈머 듀티 사례를 참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윰감독원-예금보험공사-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BNK금융 회장 선임 예의주시···"문제 발견 시 바로잡겠다"

BNK금융지주 회장 선임 과정도 논란이 됐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추위가 연휴를 제외하면 4일 만에 후보 접수를 끝냈다"며 "깜깜이 절차"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원장은 "절차상 특이점이 많아 예의주시 중이며, 문제가 발견되면 검사를 통해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지주 회장이 이사회를 자기 사람으로 채우는 '참모형 구조'는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지배구조 모범관행 가이드라인을 업권별로 보완 중"이라고 부연했다.

이 원장 개인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초고가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사람이 부동산 대출 규제를 언급하는 건 위선"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 "두 주택 모두 거주용이며 물품 보관용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을 알고 있고 1~2개월 내 정리하겠다"고 답했다.

또 강민국 의원은 "금감원장이 금융정책을 감독하면서 재산공개조차 미루는 건 부적절하다"고 압박하자 이 원장은 "재산신고 기한이 10월 말로 예정돼 있어 다소 지연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윤한홍 위원장은 "11월 공개 예정이라도 미제출은 오해를 부를 수 있다"며 자진 제출을 당부했다.

보이스피싱 대응 특사경 신설 추진···비금융채권 대부업 적용 검토

민생금융 범죄 대응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보이스피싱이 통장 거래에서 가상자산 기반 자금세탁으로 진화했다"며 "금감원이 대응하지 못하면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신설을 추진 중이며, 무과실 배상제를 연내 발의하도록 준비 중"이라며 "1억6000만원 이하 피해에 대해 무과실 배상이 가능한 영국 사례를 참고하고 피해자 2차 피해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렌털료·통신요금 연체가 급증했는데 금감원은 실태조사조차 없다"며 "비금융채권 추심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렌털·통신사 등 일정 규모 이상 채권 보유 기업을 대부업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금융위와 협의 중"이라며 "채권추심법 적용 범위 확대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