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손보 농작물재해보험 구조 논란···송춘수 대표 "개선책 찾겠다"

손해율 300% 지역에 이듬해 보험료 50% 할증

재해 농가 재가입 제한 등 역진적 구조 논란

송춘수 NH농협손해보험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 등에 대한 2025년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국회 국정감사에서 NH농협손해보험의 농작물재해보험이 농민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손해율이 300%를 넘는 지역의 보험료가 50%까지 할증되고, 보험금 수령 이력이 있는 농민은 다음 해 재가입이 제한되는 등 역진적 구조가 도마에 올랐다. 보험 가입률 둔화와 보상 산정의 불합리성까지 겹치면서 농가 보호라는 제도의 본래 목적이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NH농협손해보험이 유일하게 농작물재해보험을 담당하며 손실을 감내하고 있지만 가입률이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지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손실이 누적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송춘수 NH농협손해보험 대표는 "지난해 가입률은 54.4%, 올해는 57% 수준이지만 주력 농산물은 90% 이상 가입돼 있다"며 "소규모 품목 중심으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홍보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벼멸구 확산으로 손해율이 300%를 넘은 지역이 있었는데, 해당 농가의 올해 보험료가 최대 50%까지 할증됐다"며 "보험금 수령 이력이 있는 농가는 자기부담률이 낮은 상품에 가입할 수 없어 재가입이 제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피해가 클수록 오히려 보험에서 배제되는 구조로, 이는 제도 본래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또 문 의원은 "보험금 산정 기준이 직전 5개년 평균 수확량에 근거하다 보니 재해 연도가 포함되면 평균치가 낮아져 실제 피해보다 보상금이 줄어드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농협이 조합원 이익 환원보다 금융지주 중심의 성과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농협금융지주의 임직원 성과급은 2020년 대비 205%, 농협손보는 168% 증가했다"며 "조합원 이익 환원이라는 협동조합의 본령을 저버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출연액도 2017년 이후 올해 6월까지 16억원에 불과해 2024년 당기순이익 대비 0.002% 수준"이라며 "이래서야 손해보험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송 대표는 "농민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이 미흡한 점을 인정한다"며 "자연재해로 인한 '탈정(정액보상 제외)'을 방지하는 내용이 농업재해대책법에 반영돼 있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용역을 의뢰해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답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도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며 송 대표에게도 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며 "정부와 협의해 개선책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