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38억 투입했지만" 논물 제출 '단 9건'···복지성 유학 논란

논문 제출·학문적 성과 관리 부실 논란

"성과 검증 없는 연수 제도 재검토 필요"

DB한국수출입은행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한국수출입은행의 글로벌 금융 인재 양성 운영·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임직원 52명이 국내외 명문대 학위 연수에 참여해 약 38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논문 제출 실적은 단 9건(제출률 1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입은행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책은행으로 해외연수를 통해 글로벌 금융 인재 양성에 나서고 있다. 다만 실제 운영에 있어 논문 제출이나 학문적 성과에 대한 관리가 부실해 '복지성 유학'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수출입은행에서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52명(국내 32명, 해외 20명)이 학위 연수를 다녀왔으며 연간 학비는 5천만원에서 1억 원에 달했다. 다만 총 52명의 학위 연수자 가운데 논문 제출자는 9명뿐이었다.

정 의원은 "수십억 원의 국민 세금이 투입됐음에도 학문적 성과가 거의 없는 것은 일반적인 국민 눈높이에서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공공기관으로서 기본적인 성과 책임 의식조차 결여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내부 규정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현행 수출입은행 규정상 논문 제출이나 연구 결과물 검증 절차 없이 국내 연수자는 학위증, 해외 연수자는 성적증명서만 제출하면 연수 이수가 인정되고 있다.

수출입은행은 "해당 과정이 비논문 트랙이거나 Pass/Fail 방식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정 의원은 "논문 의무도 없고 성적도 형식적이라면, 도대체 무엇을 배우고 돌아온 것이냐"며 "학위증과 성적표만 제출하면 끝나는 현행 제도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연수 후 전문 인재로 재활용할 수 있는 인사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성과 중심의 관리와 투명한 감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국정감사에서 수출입은행의 학위연수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방만 운영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