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난방' 상호금융 감독권···금감원장 직격에 불붙은 일원화 논의

이찬진 "감독권 일원화 시 책임 있게 관리할 것"

행안부·금융위 등 관계 부처간 이견 해결 관건

금감원 감독 맡을 시 부담도 급증···"인력 한계"

상호금융권의 감독체계 일원화 논의가 또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상호금융기관의 감독·검사 권한을 금융당국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불을 지폈다. 업계에서는 상호금융권 감독권이 금융당국으로 일원화될지 주목하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호금융권의 감독체계 일원화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 원장은 "상호금융을 자율규제로 방치하지 않고 현행 감독체계에서 세부적으로 잘 살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감독이 일원화된다면 금감원이 책임 있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들은 각각 감독을 담당하는 기관이 다르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감독을 받고 있다. 신용사업은 행안부가 금융위와 협의하고 경제사업은 행안부가 전담하는 구조다.

농협·수협·산림조합은 금융위원회가 신용사업 감독을 맡고 있고 경제사업은 각각 농림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이 담당하고 있다. 신협의 경우 경제·신용사업 모두 금융위가 감독을 맡는 중이다.

그간 정치권과 금융권에서는 새마을금고의 감독 체계 개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새마을금고는 출범 당시 협동조합 형태의 상호금융기관으로 시작해 행안부가 감독을 맡았다. 사실상 금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의 관리를 받지 않고 금융 전문성이 떨어지는 행안부 소속 공무원이 감독한다는 점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새마을금고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실질적인 금융기관인 만큼 금융위가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 원장은 국감에서 "새마을금고는 계속 지적되는 부분이라 금감원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부처 간의 강력한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독이 일원화되면 금감원이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국감에서 상호금융권 감독 권한 문제가 다뤄지면서 올 초 시작된 '상호금융권 제도개선TF'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르면 연말까지 제도개선 과제를 포함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금감원으로의 감독권 이관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정부 부처 간 이견을 해결하는 게 급선무로 꼽힌다. 행안부는 그간 꾸준히 "현행 체계 내에서도 감독을 충분히 강화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제도개선 TF를 통해 여러 가지 사안들을 따져보고 있다"라며 "여러 부분을 종합해서 행안부와 협의해 더 챙기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받았을 때의 부담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직개편안 제외 이후 금융소비자보호, 가상자산 등 새 분야를 확장하고 있는 금감원 입장에서는 전국 1200여 개에 달하는 새마을금고를 추가로 감독하기에는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현재 새마을금고가 전국적으로 1200곳이 넘게 있는데 금융당국이 전체 금고를 새롭게 떠맡는다는 것은 감독 자원이 적어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