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관세, 美 대법원서 운명 갈린다

국가별 관세 부과의 권한 쟁점 부상

한국 25→15% 관세 인하 사례 재조명

관세 정책 사법 판단, 전 세계 경제 주목

그래픽=박혜수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다.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관세 부과가 대통령의 권한 내에 있는지 법적 판단을 받게 된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오전 워싱턴DC의 대법원 청사에서 이번 관세 소송과 관련한 구두 변론을 개시했다. 관세로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미 중소기업들과 민주당 성향의 12개 주 측 변호사와 정부 측 D. 존 사우어 법무차관이 나와 관세 정책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주장을 펼쳤다.

이번 심리에서 주요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것이 정당한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중대 문제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다. 여기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은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해 수입 규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것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미국의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적자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위협이라고 주장하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IEEPA에 근거해 국가별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한국에는 25%의 IEEPA 관세를 적용했지만, 이후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조건으로 이 관세를 15%로 낮췄다.

앞서 1심과 2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활용해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현재 보수 우위 구도(보수 6·진보 3)로, 그간 주요 사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결정을 한 전례가 있어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만약 이번 재판 결과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게 된다면 전세계 경제에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 글을 통해 이번 심리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로, 패할 경우 다른 나라에 대해 사실상 무방비 상태가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소송에서 패하더라도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 관세를 부과할 다른 법적 수단은 여전히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