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언 넘어 실행으로···실효성 가를 세 가지 조건

위험가중치·충당금 부담 여전···투자여력 제약

담보·재무 중심 심사···혁신기업 조달 문턱 높아

정책금융 끌고 민간참여 밀고···리스크공유 관건

5대 금융지주가 500조원이 넘는 '생산적 금융' 계획을 내놨지만 시장에선 선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자금이 흘러갈 제도적 기반과 위험분담 장치가 미비해 모험적인 기업대출을 늘리기 어려워서다. 실질적인 자금 흐름 전환을 위해선 자본규제 완화와 여신평가 혁신, 민관 공동의 위험관리 체계가 함께 구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금융(KB·신한·하나·우리·NH농협)는 향후 5년간 총 508조원을 생산적·포용 금융에 공급하기로 했다. 첨단전략산업과 중소기업, 농어촌·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국민성장펀드 참여, 직접 대출·투자 확대, 포용금융 강화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각 그룹별로 산업은행·정책금융기관과 연계한 프로젝트펀드 조성, 기술금융 비중 확대 등 세부 계획도 속속 마련됐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과잉에서 벗어나 기술혁신·벤처·첨단산업 등에 자금을 집중하겠다는 '생산적 금융' 기조를 내세우고 있다. 실제로 올해 하반기(10월 말 기준) 5대 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12조1306억원 늘어 상반기 증가액(4조155억원)의 세 배를 기록했다. 8월말 기준 5대 은행의 기술신용대출 잔액(156조6658억원)도 전월말 대비 1조3065억원 급증했다. 금융권이 은행을 중심으로 기업대출을 늘리며 '금융 대전환' 기조에 화답한 결과다.

그러나 5대 금융의 수백조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 계획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지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기업 및 신산업 대출 확대를 가로막는 구조적 제약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은 '생산적 금융'에 투입하는 자금에 대해 자기자본비율(BIS비율)을 지켜야 한다. BIS비율은 신용·시장·운영위험을 반영한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본비율로, 위험가중치가 높을수록 자본을 더 쌓아야 한다. 실제로 5대 은행의 평균 위험가중치는 일반 기업대출이 47.5%인 반면 주택담보대출은 28%에 불과하다. 자본비율 관리를 위해서는 저위험 자산에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최근 금융당국은 완화책을 내놨다. 비상장주식 위험가중치를 250%로 낮추고 주담대 하한은 15%에서 20%로 높이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은행지주의 총자본비율이 0.19~0.24%p 높아져 최대 31조6000억원의 추가 대출 여력이 생길 전망이다. 그러나 위험가중치가 낮아져도 불확실 자산 투자에 대한 부담은 여전하기 때문에 금융권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

자본규제 합리화 및 리스크 관리능력 제고 관건

금융권 안팎에서는 생산적 금융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정책목적 대출의 자본비용 완화가 제도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본규제 합리화와 명확한 보상체계가 뒷받침돼야 생산적 자금공급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특히 국내 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글로벌 주요 은행보다 높은 편이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그룹의 평균 충당금적립률은 158%로, 해외 주요 은행그룹 평균 97%를 크게 웃돌았다. 부실채권 처리에 대한 보수적인 접근법은 손실흡수능력을 키우지만 가용자본을 잠식해 성장투자 여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김우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글로벌 모범사례 은행그룹의 기업대출은 해당 기업의 매출채권을 담보로 운영자금 위주의 대출이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굳이 충당금을 많이 적립할 필요성이 낮다"며 "국내 금융그룹의 건전한 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대손충당금적립률 뿐만 아니라 리스크를 고려한 수익률 관리를 추진하는 등 리스크관리 능력의 전반적인 제고가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국내 금융은 담보와 재무 중심의 대출 관행에 머물러 있어 담보자산이 풍부한 건설·부동산 분야로 대출이 쏠리고 있다. 반면 혁신기업·스타트업은 토지나 건물 같은 담보가 부족하고 매출 규모가 작아 신용 등급이 낮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의 기술금융 심사에서는 기술력이 신용등급에 거의 반영되지 않고 초기기업은 낮은 등급에 묶인다.

심사역의 전문성 부족도 문제로 꼽힌다. 벤처캐피털처럼 기술을 판단할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기술 기반 여신모델 구축과 전담조직 확충, 은행 자체 기술평가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현금흐름 중심의 여신 평가 체계를 새로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미국·유럽 등 해외 주요은행들은 이미 거래·매출 데이터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를 도입해 신용이 짧은 기업도 평가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정책적 유인+자율적 노력 필요···"규제완화 신중해야" 의견도

생산적 금융 전환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금융정책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유럽·캐나다 등 선진국은 정책금융 주도로 민간참여를 확대하면서 효율적 자본배분 체계를 정비 중이다. 은행들은 신용위험과 자본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권화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방식 등을 활용하고 정책당국은 규제를 완화하는 구조다.

영국에서는 배터리 저장 인프라기업 펄스클린에너지가 6개 민간은행 컨소시엄으로부터 2억2000만파운드의 자금을 사모대출 형태로 조달했다. 공공지원에 의존하던 친환경 전환 부문에 민간자금이 본격 유입된 사례다. 캐나다 금융감독청(OSFI)은 기업대출 확대를 위해 자본·유동성 규제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도 유럽 주요국은 은행의 생산적 자금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EU 투자은행(EIB) 및 투자기금(EIF)을 통한 위험공유 계약을 확대하고 있다.

이처럼 해외에서는 정책금융이 마중물 역할을 하고 민간이 뒤따르는 구조로 생산적 금융을 구체화하고 있다. 증권화·공동투자·리스크공유 같은 제도적 장치가 자본비율 부담을 완화하면서 은행의 위험감내 여력을 키우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도 정책금융기관이 선제적 역할을 맡고 민간자본이 뒤따르는 위험분담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5대 금융의 508조원 공급 계획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황원정 국제금융센터 책임연구원은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 흐름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정책당국의 정책적 유인과 은행권의 자율적 노력이 요구된다"며 "다만 생산적 금융 추진에 있어서 규제 완화 등은 은행산업 발전, 금융안정(미시·거시 건전성), 경제성장을 고려한 점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