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공시 의무 대상법인 확대 통해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주주총회 의안별 찬성률 등 표결결과 공시 도입임원보수 공시 내실화·주식기준 보상 공시 강화
금융당국이 국내외 투자자들의 자본시장 접근성과 주주권익 제고를 위해 영문공시 의무 대상법인을 확대하고 주주총회와 임원보수 정보제공을 세분화한다.
16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 접근성 및 일반주주권익 제고를 위해 영문공시 및 주주총회 결과 공시 등을 강화하는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주총회 표결 결과의 경우, 현행 의안별 가결 여부에서 의안별 찬성률 등 표결 결과 공시를 의무화한다. 이는 내년 3월 주주총회부터 적용된다. 거래소 공시(수시공시)로 의안별 표결결과(찬성률, 반대·기권 등 비율)를 주주총회 당일 공시하고,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에 공시대상기간 중 주주총회 의안별 표결결과(찬성률, 반대·기권 등 비율 + 찬성주식수, 반대·기권 등 주식수)를 공시하도록 한다.
주주총회 분산을 위해 정관상 의결권기준일 규정을 변경하고 주주총회를 4월 개최하는 기업 등에 대한 주주총회 분산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거래소 공시 우수법인 선정시 주주총회 분산 관련 가점을 확대하고, 불성실공시 벌점 감경사유에 주주총회 분산 관련 항목을 추가한다. 또한 의결권기준일을 상장사 표준정관에 따라 사업연도 말이 아닌 날로 정관을 개정했는지 여부 및 주주총회 분산개최 관련 노력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 기재·공시하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최치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과장은 "주주총회 분산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했으나 2027년1월 전자주주총회가 시행되는 만큼 그 전에 현 시스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위주로 담았다"고 설명했다.
임원보수 공시도 강화한다. 현재 임원 보수공시의 경우 보수 산정근거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기업성과와 보수 간의 관계가 드러나지 않고 해외 주요국의 임원 보수 공시보다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 등 최근 상장사에서 부여하고 있는 주식기준보상도 임원 보수와 분리되어 별도로 공시되고 있으며, 미실현 주식기준보상은 수량만 기재되고 현금환산액은 기재되지 않는 등 임원에 대한 보상의 크기를 주주가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또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외 주식기준보상의 경우 임원 개인별 상세 보수 등 부여 현황에도 공시되지 않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주주가 기업성과와 임원 보수 간 관계를 보다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최근 3년간 총주주수익률(TSR), 영업이익 등을 임원 전체 보수총액 서식에 병기하도록 개정하고, 세부 보수 내역별로 부여 사유, 산정 기준을 구체화해 공시하도록 한다. 또한 현행 임원 전체 보수총액 및 개인별 보수 공시서식에 모든 주식기준보상을 함께 공시하고, 미실현 주식기준보상의 현금환산액은 병기하도록 개선한다. 주식매수선택권 외 주식기준보상의 경우에도 주식매수선택권과 동일하게 임원 개인별 상세 부여 현황을 별도로 공시하도록 한다.
다만 시장에서 거론됐던 세이온페이(say-on-pay)는 거론되지 않았다. 최 과장은 "성과와 관계가 있고, 기업 지배구조에 주주총회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해관계자들과 의견을 취합해야 한다고 판단해 그 부분까진 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영문공시는 내년 5월1일부터 2단계 의무화를 시행한다. 대상법인은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한다. 공시 항목도 주요경영사항 전부(55개 항목), 공정공시, 조회공시 등 거래소 공시 항목 전반으로 확대한다. 공시 기한도 단축해 자산 10조원 이상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는 원칙적으로 국문공시를 제출한 당일, 이외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국문공시 제출 후 3영업일 내에 영문공시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영문공시 3단계 의무화는 2028년 중 추진할 계획이다. 코스피 전체 상장사에 대해 영문공시를 의무화하고 공시항목도 주요국 상황, 기업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요사항보고서 등 법정공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코스닥의 경우 대형 상장사에 대해 영문공시 의무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상장사 부담을 경감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영문공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번역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운영 중인 거래소 번역지원서비스의 번역 소요 시간(현재 평균 1일 소요)을 단축하고, 지원 대상기업도 확대한다. AI 번역 등 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시에 주로 사용되는 용어 및 산업·업종별 특화된 용어에 대한 용례를 제공하는 영문공시 용어집을 발간·배포하고, 영문공시 관련 거래소 등 관계기관의 교육·안내도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영문공시 확대 및 지원을 통해 글로벌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이 개선될 것"이라며 "주주총회·임원보수 공시의 개선을 통해 일반주주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와 임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정보제공이 강화되고 공시제도의 글로벌 정합성이 제고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개선방안 시행 후 추가 개선 필요사항이 없는지 공시 현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16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 접근성 및 일반주주권익 제고를 위해 영문공시 및 주주총회 결과 공시 등을 강화하는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주총회 표결 결과의 경우, 현행 의안별 가결 여부에서 의안별 찬성률 등 표결 결과 공시를 의무화한다. 이는 내년 3월 주주총회부터 적용된다. 거래소 공시(수시공시)로 의안별 표결결과(찬성률, 반대·기권 등 비율)를 주주총회 당일 공시하고,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에 공시대상기간 중 주주총회 의안별 표결결과(찬성률, 반대·기권 등 비율 + 찬성주식수, 반대·기권 등 주식수)를 공시하도록 한다.
주주총회 분산을 위해 정관상 의결권기준일 규정을 변경하고 주주총회를 4월 개최하는 기업 등에 대한 주주총회 분산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거래소 공시 우수법인 선정시 주주총회 분산 관련 가점을 확대하고, 불성실공시 벌점 감경사유에 주주총회 분산 관련 항목을 추가한다. 또한 의결권기준일을 상장사 표준정관에 따라 사업연도 말이 아닌 날로 정관을 개정했는지 여부 및 주주총회 분산개최 관련 노력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 기재·공시하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최치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과장은 "주주총회 분산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했으나 2027년1월 전자주주총회가 시행되는 만큼 그 전에 현 시스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위주로 담았다"고 설명했다.
임원보수 공시도 강화한다. 현재 임원 보수공시의 경우 보수 산정근거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기업성과와 보수 간의 관계가 드러나지 않고 해외 주요국의 임원 보수 공시보다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 등 최근 상장사에서 부여하고 있는 주식기준보상도 임원 보수와 분리되어 별도로 공시되고 있으며, 미실현 주식기준보상은 수량만 기재되고 현금환산액은 기재되지 않는 등 임원에 대한 보상의 크기를 주주가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또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외 주식기준보상의 경우 임원 개인별 상세 보수 등 부여 현황에도 공시되지 않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주주가 기업성과와 임원 보수 간 관계를 보다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최근 3년간 총주주수익률(TSR), 영업이익 등을 임원 전체 보수총액 서식에 병기하도록 개정하고, 세부 보수 내역별로 부여 사유, 산정 기준을 구체화해 공시하도록 한다. 또한 현행 임원 전체 보수총액 및 개인별 보수 공시서식에 모든 주식기준보상을 함께 공시하고, 미실현 주식기준보상의 현금환산액은 병기하도록 개선한다. 주식매수선택권 외 주식기준보상의 경우에도 주식매수선택권과 동일하게 임원 개인별 상세 부여 현황을 별도로 공시하도록 한다.
다만 시장에서 거론됐던 세이온페이(say-on-pay)는 거론되지 않았다. 최 과장은 "성과와 관계가 있고, 기업 지배구조에 주주총회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해관계자들과 의견을 취합해야 한다고 판단해 그 부분까진 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영문공시는 내년 5월1일부터 2단계 의무화를 시행한다. 대상법인은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한다. 공시 항목도 주요경영사항 전부(55개 항목), 공정공시, 조회공시 등 거래소 공시 항목 전반으로 확대한다. 공시 기한도 단축해 자산 10조원 이상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는 원칙적으로 국문공시를 제출한 당일, 이외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국문공시 제출 후 3영업일 내에 영문공시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영문공시 3단계 의무화는 2028년 중 추진할 계획이다. 코스피 전체 상장사에 대해 영문공시를 의무화하고 공시항목도 주요국 상황, 기업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요사항보고서 등 법정공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코스닥의 경우 대형 상장사에 대해 영문공시 의무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상장사 부담을 경감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영문공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번역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운영 중인 거래소 번역지원서비스의 번역 소요 시간(현재 평균 1일 소요)을 단축하고, 지원 대상기업도 확대한다. AI 번역 등 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시에 주로 사용되는 용어 및 산업·업종별 특화된 용어에 대한 용례를 제공하는 영문공시 용어집을 발간·배포하고, 영문공시 관련 거래소 등 관계기관의 교육·안내도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영문공시 확대 및 지원을 통해 글로벌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이 개선될 것"이라며 "주주총회·임원보수 공시의 개선을 통해 일반주주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와 임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정보제공이 강화되고 공시제도의 글로벌 정합성이 제고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개선방안 시행 후 추가 개선 필요사항이 없는지 공시 현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ljh@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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