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쿠팡 사태에 '심각한 수준' 경고···"법 위반 엄정 조치"

김민석 국무총리.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김민석 국무총리가 "쿠팡 문제는 심각한 수준을 넘었다"며 "사고 경위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와 함께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에 관해 "그야말로 윤리의 기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특히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의 정보 보호는 플랫폼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총리는 AI 기술을 통한 허위·과장 광고 규제 방안에 대해서도 "허위·과장 광고가 극심하다. SNS를 통해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며 "생성형 AI 등 신기술을 악용하는 것들이 있어서 시장 질서 교란뿐만 아니라 소비자에 대한 피해가 심한 중대한 범죄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겨울철 감염병에 대해서는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국가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특히 학교 등 지역사회 전파 차단에 주력해 달라"며 "각각 유행 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책을 토론하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총리는 내년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대해서 "K-컬처의 근본은 k-헤리티지(문화유산), K-유산, K-전통, K-역사"라며 "단순한 국제회의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화 강국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의 근본 토대를 재확인하는 자리이고, 온전한 문화유산 보존의 중요성과 그것을 후대에 전달하는 데 있어서의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스스로도 다지고 국제사회에도 알리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APEC의 경험을 보면 철저한 사전 준비만이 성공을 좌우한다"며 "국가유산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부산시가 하나가 돼서 제반 인프라 조성과 프로그램 기획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