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복합지원 2주년 성과 점검 및 2026 업무 계획' 발표복합지원 연계분야 확대, 민·관 협업 및 지역 중심 현장 밀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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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6일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복합지원 추진단 제5차 회의'를 개최해 지난 2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2026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그동안 부처별로 각각 제공하던 금융, 취업, 복지 정책을 연계한 '복합지원'을 통해 지난 2년 동안 약 21만 명의 국민께 실질적인 재기와 자활을 지원했다"면서 "앞으로도 누구나 필요할 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합지원 연계 분야를 확대해 더욱 넓고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올해 복합지원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복합지원 이용자 수는 지난해와 비슷하게 높은 수준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약 70%가 고용·소득 취약계층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고용-복지가 모두 연계되는 복합지원을 받은 경우 금융지원 단독 이용자(비복합지원자) 비해 금융여건이 보다 개선돼 고위험 취약계층의 실질적 회복에 기여했다. 이용자의 정책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복합지원이 단순한 서비스의 연계를 넘어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계범위를 확장하고 협업기반을 강화한다.
우선 복합지원 연계 분야가 확대된다. 고용·복지 지원에 대한 지속 강화와 함께 공공의료, 노후, 소상공인 분야 등을 추가한다. 공공의료 분야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국립암센터와 협업해 의료비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적시에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기관 간 연계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과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정보의 연계를 확대해 의료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지원센터와 협업해 노후 관련 전문 재무상담 등 노후 지원을 강화하고, 위기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연계해 재기지원· 채무조정 등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지역 중심의 현장 밀착형 복합지원도 확대한다. 올해 4월부터 부산을 시작으로 광주·전북도로 확대 및 시범 운영된 '찾아가는 복합지원'을 더욱 고도화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현장 밀착형 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용자들이 복합지원 서비스를 쉽게 접근하고, 더 실효성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민·관 협업도 추진한다. 핀테크 기업인 토스의 모바일 앱에서 복합지원을 바로 신청 가능하도록 해 대국민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복합지원 이용자들의 실질적 재기지원이 가능하도록 BNK부산은행과 협업해 복합지원 전용 여·수신 상품을 개발한다. 복합지원 연계 후, 서비스 이용자들의 안정된 금융생활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7~9%대 금리의 대출 상품과 우대금리가 적용된 월 납입금액이 20만원 이하인 소액 적금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복합지원 환류 및 상담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연계 네트워크를 확충한다. 고용복지+센터와 서민금융센터 간 정기적인 지역별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 특성에 맞는 복합지원 사례 공유 및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기회의 장을 제공할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복합지원은 지난 2년간 여러 부처와 기관들의 노력으로 발전해 왔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해 서민·취약계층이 체감하는 변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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