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큐셀, 트럼프 정부에 상호관세 반환 소송···韓기업 중 처음

한화큐셀 로고. 자료 제공=한화큐셀

한화큐셀이 미국 법원에 상호 관세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 기업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관세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1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에 따르면 한화큐셀의 미국 법인은 지난 18일 세관국경보호국(CBP)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를 무효로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또, 한화큐셀은 CBP가 관세를 더 부과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가처분 명령을 내리고, 회사가 이미 낸 관세의 전액 환급을 명령해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환급받아야 할 관세액은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각종 관세는 앞서 1, 2심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결했으며 현재 연방대법원에서 심리하고 있다.

대법관 다수가 지난 11월5일 구두변론에서 관세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행정부의 논리에 의구심을 드러낸 이후 관세 위법 결정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이후 그간 트럼프 행정부 '눈치'를 보느라 소송을 주저했던 미국과 일본 등의 다수 기업이 관세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나, 한국 기업은 한화큐셀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2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IEEPA에 근거해 국가별로 '상호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한국에는 25%의 IEEPA 관세를 적용했지만, 이후 한국은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조건으로 이 관세를 15%로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