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연말 가계대출 관리 총력전···주담대 한파 내년엔 더 매섭다

5대 은행 연간 가계대출 총량 초과···주담대 사실상 셧다운

위험가중치 상향·보증기금 출연 부담에 대출여력 추가 축소

고민 커진 은행권···실수요 피해 우려 속 수익·고객 기반 흔들

5대 은행이 가계대출 연간 한도를 맞추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급격히 줄이면서 대출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이미 목표치를 크게 웃돌고 있는 KB국민은행은 신규 주담대를 사실상 멈췄고, 다른 은행들도 채널 제한과 한도 축소로 총량 관리 총력전에 나선 모습이다. 내년에는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과 보증기금 출연요율 개편으로 자본 부담이 커지는 만큼 가계대출 한파는 한층 더 매서워질 전망이다.

24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은행들은 가계대출 연간 총량 한도를 넘긴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의 올해 대출증가 목표 대비 집행률(11월 말 기준)은 140.1%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중 가장 높았다. 하나은행(116%), 신한은행(104%) 등도 목표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대 은행이 올해 초 설정한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는 11조8407억원으로, 6·27 대책 이후 조정된 목표치(8조690억원)를 30% 이상 웃도는 규모다. 금융당국이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분을 대폭 줄이도록 주문하면서 5대 은행에서만 하반기 가계대출 취급 여력이 약 3조8000억원 가량 쪼그라들게 됐다.

연말 총량 관리 비상···KB국민은행 목표치 120% 초과

새해가 코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은행권은 가계대출 총량 한도를 넘기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신규 주담대 취급을 중단하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대출과 각종 대환 수요까지 걸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목표치의 140%를 초과했던 가계대출 증가액이 120%대까지 낮아졌고, 기존 대출 상환이 이어지면서 주담대 잔액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도 모집인 채널을 중심으로 주담대 취급을 축소하고 영업점별 한도를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신규 취급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특히 고액 주담대와 대환 수요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며 연말 쏠림을 차단하는 데 집중하는 분위기다. 우리은행은 지점별 월 취급 한도를 엄격히 관리하며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억제하고 있고, NH농협은행은 모집인 주담대를 재개했지만 취급 규모를 제한하며 총량 관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창구는 내년에는 더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총량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가운데 자본규제 강화와 공적기금 출연 부담 증가 등 새로운 제도 변화까지 예고돼 있어서다.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기업대출 쪽으로 자본을 더 배분해야 하는 만큼 가계대출은 실수요 중심으로 최소한만 가져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다.

가장 직접적인 변수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주담대 위험가중자산 하한 상향이다. 현재 주담대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 하한은 15%지만, 이를 20%로 끌어올리는 방안이 조기에 시행되면서 동일한 대출이라도 은행이 부담해야 할 자기자본이 크게 늘어난다.

예를 들어 주담대 1조원을 취급할 경우 필요한 자기자본은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증가한다. 금융당국은 이 조치만으로도 은행권의 신규 주담대 공급 여력이 약 27조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주담대 취급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여기에 내년 4월부터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체계까지 손질된다. 지금까지는 주담대 유형에 따라 일정 요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대출 금액이 클수록 더 높은 출연요율이 부과되는 구조로 바뀐다. 은행권 평균을 넘는 대출에는 0.25%,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구간에는 0.30%의 출연요율이 적용돼 고액 주담대일수록 비용 부담이 커진다.

은행권 자산구조 건전화 주목···수익성·정책목표 다 잡아야

문제는 가계대출 실수요자들의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은행권의 대출 중단으로 전세 계약을 갱신하지 못하거나 이주자금 마련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적지 않다. 가계부채 억제와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대출 창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방식은 실수요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 입장에서도 수익과 고객 기반이 흔들리고 자본비율 관리가 어려워지는 상황에 놓여 있다. 주담대는 연체율이 낮고 담보가 확실해 대손 부담이 덜할 뿐만 아니라 급여이체·카드·예적금·보험 등 다른 금융상품으로 고객을 묶어두는 역할을 해왔다. 주담대가 줄어들면 이자수익이 줄고 우량 고객 유입이 둔화되면서 영업 구조 전반이 흔들리게 된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생산적금융 전환은 자금 배분 효율성과 실물투자 활성화에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은행은 중장기 자산구조 건전화와 정책 적합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RWA 조정으로 주담대 자본부담 증가가 현실화되는 만큼 기업대출 리스크 관리, 자본비율·RWA 관리, 비이자수익(수수료·IB·WM) 다변화를 통해 수익성과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