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주주 지분 소유 제한' 반대···"文 정부 시절 과오 반복 말아야"

국민의힘, 가상자산업계·빅테크와 정책 대화 주최

업계, 입법 초창기부터 의견 반영 필요성 제기

업권법 부재로 시장 위축 및 해외 자본 유출 우려

김상훈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정책 간담회에서 업계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한종욱 기자.

국민의힘이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업계와 정책간담회를 열고 최근 당국 주도의 입법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최근 제시된 거래소 대주주 지분 소유 제한에 여야가 모두 반대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당국의 입장이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14일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 주재로 디지털자산 업계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상훈 위원장과 밸류업 특위 위원들과 오세진 코빗 대표 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 의장, 오경석 두나무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최한결 스트리미 부대표 등이 만남을 가졌다. 핀테크 업계에서는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도 자리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정부안에 느닷없이 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20%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민간이 치열하게 쌓아 올린 성과를 행정적인 규제를 통해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 자산 시장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바다 이야기'에 비유하며 시장을 위축시켰던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강제적인 지분 분산은 오히려 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만들고 자본의 해외 유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이에 오세진 닥사 의장은 "아직 정부안이 공식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법안 심사 단계뿐만 아니라 입안 단계부터 업계의 현실적인 의견을 검토해 달라"고 언급했다.

오 의장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와 스테이블코인 등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이 발전하려면 전통 금융과의 융합이 필연적"이라며 "이를 뒷받침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가 이뤄지고 이용자 보호가 한층 깊어졌다"며 "닥사의 자율 규제를 통해 가상자산거래소의 투명성과 내부 통제 수준도 많이 높여왔다"고 했다.

이와 별개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역설했다.

신원근 대표는 "주요국들이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서두르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논의를 늦출 수 없다"며 "제도적 공백이 길어질수록 해외 인프라에 종속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복잡한 정산 과정을 단축하고 금융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외국인들도 한국 금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국회가 이용자 보호와 산업 성장의 조화를 이루는 기준을 세워준다면 빅테크 기업들이 책임 있는 자세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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