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디지털자산법 입법 TF 본격 가동···"2월 중 법안 소위 통과 목표"

스테이블코인 별도 입법 가능성 언급TF 회의서 쟁점 정리 및 여야 협의 강조

사진=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자체적으로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법안 발의 로드맵에 대해 논의했다.

한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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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 Point!

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자산 TF 1차 회의 개최

디지털자산법, 스테이블코인 등 법안 논의

정부안만 기다리지 않고 자체 입법 추진

현재 상황은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제출한 5개 법안 쟁점 정리

대주주 지분 소유 제한 등 일부 쟁점 결론 미도출

여야 협의 필요성 강조, 정무위원장 국민의힘 소속

프로세스

TF 다음 주 추가 회의 예정

1월 말 정책위의장·원내대표 보고 후 안 마련

2월 첫 법안소위 목표, 다음달 초 법안 발의 계획

맥락 읽기

여야 모두 디지털자산 정책에 긍정적 입장

집중화·독점화 문제, 다양한 이견 존재

스테이블코인 별도 입법 가능성도 열어둠

주목해야 할 것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 혁신과 안정성 중시

통합법 추진하되 쟁점 많으면 별도 입법 검토

빠른 입법 추진 의지, 단기간 해결 어려움도 인정

20일 민주당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TF 1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자리에는 민주당 소속 정무위 의원들과 디지털자산법,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의 보좌진들이 참여했다.

이날 이정문 의원은 백브리핑에서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 5개와 관련해 쟁점을 정리하는 자리였다"며 "정부 법안만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에서 세부적으로 이견이 있는 부분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대주주 지분 소유 제한 관련 문제에 대해서 이 의원은 "이 부분은 '다음번 입법에 말하는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었다"며 "한편으론 집중화, 독점화 문제와 그로 인한 여러 폐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해야 한다는 의원들 의견이 있다"고 확답을 내놓지 않았다.

이어 "명확히 결론난 건 아니다"며 "전반적인 취지는 다양한 이견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이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해서 바로 되는게 아니다"며 "이번 법안은 정무위 법안인데 정무위원장이 국민의힘 측이고, 야당쪽에서도 법률을 발의하신 사안이 있어 논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여야 간 내용을 충분히 논의한다면 2월에 첫 법안소위가 열릴 것이다. 다만 한 번에 끝날지 모르겠다"며 "여야 상황이 대치적이지만 야당도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 가진 걸로 보인다. 최대한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 입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회의에 참석한 안도걸 의원은 "향후 일정은 다음 주에도 TF가 모여서 법안 쟁점을 정리할 것 같다. 1월 말 정도에 당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에게 보고하고 안을 만들 것이다. 다음달 초에 TF가 법안을 발의하는 걸로 순서를 정해 일정을 짰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는 혁신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 안정성 마련하는 방향으로 취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발행주체 문제도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끝으로 "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 가능하면 통합법 이뤄서 전반적 생태계 조성하면 좋겠다"며 "다만 스테이블코인은 특성이 있고, 일반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다양한 유형이 있고, 규율과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 있어 일반 가상자산 관련 쟁점이 많다.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다고 하면 별도 스테이블코인 입법만 하는 방향도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