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개혁 3대 대전환 가속화···국회 입법적 지원 필요"

5일 정무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진행

생산적 금융·포용적 금융·신뢰 금융 강조

"올해 국민 체감형 성과 창출에 집중"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5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금융개혁 3대 대전환의 추진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적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 업무보고를 진행하며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미래를 여는 생산적 금융 ▲모두를 위한 포용적 금융 ▲국민에게 신뢰받는 금융을 소개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금융'이라는 금융 대전환의 기틀을 마련한 데 이어 올해는 '금융개혁 3대 대전환'을 가속화해 국민 체감형 성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 1차 메가프로젝트를 필두로, 정책금융과 공적 보증을 첨단‧유망산업에 집중하는 등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을 본격화할 것"이라며 "지역에 대한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을 확대하고, 탄소전환과 ESG 금융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지역, 기후, 소상공인의 지속가능 경제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1호 투자처로 전남 신안군 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선정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자본시장의 활력이 지속가능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코스닥 시장에 대한 신뢰, 혁신 제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비상장‧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고 우리 증시에 대한 투자유인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포용적 금융 확대를 위해서는 낮은 금리의 정책 서민금융 상품 신설에 집중한다.

그는 "청년과 사회적 배려대상자 등 금융소외자를 대상으로 미소금융 청년상품, 취약계층 생계자금 상품 등 낮은 금리의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신설할 예정"이라며 "정책 서민금융을 성실히 상환할 경우 신용성장으로 제도권 금융에 안착할 수 있는 '크레딧 빌드업' 체계를 마련하는 등 중저신용자의 제도권 금융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금융위는 연체채권의 장기‧과잉 추심을 근절하고, 상시 채무조정 내실화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청년과 노년세대에 맞춤형 자산형성 상품을 제공하고 지역밀착 복합지원, 은행 대리업 활성화 등 촘촘한 금융생태계를 만드는데 집중한다.

'신뢰받는 금융'을 위해서는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한 일관된 관리기조를 유지하고 부동산 PF 등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해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한다.

내부자 불공정 거래 예방, 공시 강화 등 주가조작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일관된 회계원칙 확립을 위한 법제를 마련하는 등 투명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올해에도, 효과적 채무조정을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 주주중심 문화 확산과 자본시장 질서확립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빈발하는 보안사고 방지를 위한 전자금융법 개정 등 다양한 입법과제들이 있다"면서 "금융위원회도 향후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해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