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빗썸 현장 검사 착수···위법 소지·VASP 갱신 '전방위 압박'

가상자산 거래소 내부통제 체계 집중 조사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위반 가능성 검토대표 중징계·사업자 지위 불확실성 대두

사진=이찬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입급 사태와 관련해 현장 점검을 정식 검사로 전환했다. 전날 이찬진 원장이 빗썸 오입금 사태를 '재앙'이라고 언급한 만큼 당국은 이번 사태에 대해 경위와 위법 행위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한입뉴스

OpenAI의 기술을 활용해 기사를 한 입 크기로 간결하게 요약합니다.

전체 기사를 읽지 않아도 요약만으로 핵심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Quick Point!

금융감독원이 빗썸 비트코인 오입금 사태를 정식 검사로 전환

사고 발생 사흘 만에 긴급 점검에서 검사로 격상

당국, 사안을 '매우 중대'하게 판단

현재 상황은

빗썸, 실제 보유량(약 4만6000개)보다 62만개 비트코인 장부상 지급

내부통제·지급 승인 절차 등 집중 점검

단일 실무자 승인으로 대규모 지급 정황 확인

법적 쟁점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위반 가능성 주목

고객 예탁 자산 실질 보유 의무 위반 소지

중징계 및 대표이사 직무정지 등 제재 가능성 거론

향후 전망

빗썸 대표 3연임·사업자 갱신 리스크 확대

VASP 라이선스 심사 강화 가능성

대주주 지분 한도 제한 등 규제 논의 가속

주목해야 할 것

2단계 가상자산 입법에서 회계 투명성·실물보유 증명 의무 강화 논의 촉진

거래소 내부통제 및 감독 체계 전반 재점검 신호탄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9일 빗썸에 검사 착수를 사전 통지하고 이날부터 본격 검사에 돌입했다. 이는 지난 7일 사고 직후 긴급 점검을 실시한 지 사흘 만에 검사로 격상한 것으로, 사안을 "매우 중대하게 보고 있다"는 당국의 인식이 반영된 조치다.

앞서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업무보고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부라도 법 위반 소지가 발견될 경우 즉시 현장 검사로 전환할 예정"이라며 "검사 결과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상자산 정보 시스템 자체의 근본적인 문제가 노출됐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본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를 반영해서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서 보완해야 할 과제가 도출됐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를 통해 빗썸의 실제 보유 비트코인 규모를 크게 상회하는 62만개가 장부상에서 지급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해 3분기 말 보고서 기준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약 4만6000개다. 그중 빗썸이 순수 보유한 비트코인은 175개로, 나머지는 고객 예탁 자산인데, 지급 규모는 이를 13~14배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당국은 이 과정에서 이 원장이 언급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위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서는 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코인과 동일한 종류·수량의 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 사안이 거래소의 보유의무 위반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빗썸의 내부통제 체계와 지급 승인 절차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단일 실무자의 승인만으로 대규모 코인 지급이 이뤄졌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장부상 잔액과 실제 보유 자산을 대조하는 감시 시스템이 작동했는지 여부가 핵심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업계에선 이번 사고를 낸 빗썸에 대한 중징계 가능성이 거론된다. 2018년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당시 금융당국은 일부 영업정지 6개월, 대표이사 직무정지 등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현재로선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만 적용되는 가상자산업권에서 초유의 대표 중징계가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이 경우 오는 3월 3연임을 앞둔 이재원 빗썸 대표의 지위도 불확실해진다. 여기에 빗썸은 올 하반기 사업자 갱신을 앞두고 있어 사업자 지위 유지에 대한 리스크도 커진다.

이찬진 원장이 "단순히 사후 제재의 문제가 아니라, 규제와 감독 체계가 인허가 리스크로까지 작동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느낀다"고 발언하면서 빗썸의 가상자산 사업자(VASP) 라이선스에 대한 검토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보유 한도를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 논의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업계 안팎에서는 빗썸 사태가 향후 2단계 가상자산 입법 과정에서 거래소 회계 투명성, 실물보유 증명 의무 강화 등의 제도 개선 논의로 확산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