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장관 "美 관세 변화에도 대미 수출 여건 사수할 것"

美와 우호적 협의 지속"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3일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와 관련해 "대미 수출 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우호적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미 관세·무역 합의에 따른 대미 투자 프로젝트 선정 작업도 차질 없이 진행 중임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미 행정부의 추가 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보편관세를 발표한 뒤 15%로 인상 방침을 밝히며 관세 기조를 이어갔다.

김 장관은 미국이 무역법 122조·301조 등 대체 수단을 활용해 공세적 관세 정책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며,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이 무역법 301조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의 이익 균형을 유지하고 기업 영향 최소화를 목표로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수출 경쟁력 강화와 시장 다변화 대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IEEPA 판결 이후 관세 환급 관련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민관 협업을 통해 기업에 신속히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와 주요 업종별 협회, 경제단체 등이 참석해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