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폭리 주유소 다 잡아낸다"...정부가 꺼낸 '초강수 카드'

이 대통령, 영업정지 등 처벌 확대 지시

범부처 점검반, 특별기획검사 실시 예정

휘발유 가격 3년 7개월 만에 1800원 돌파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 상황 대응책 논의를 위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유류값 상승으로 일부 주유소의 폭리와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지시하며 정부도 대응책을 발표했다.

5일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국무회의가 열렸다. 산업통상부로부터 '원유·석유 비축 물량'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중동 정세가 산업·경제·민생에 끼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갑자기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폭등했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가격이 다르다"며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린 곳도 있다고 들었다며 제재 방안이 어떤게 있는지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익을 취해보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다"고 지적하며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매점매석이나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를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고가격 지정 검토와 함께 과도한 부당이득 행위를 영업정지·과태료·과징금 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의 이런 제재 마련 주문에 정부는 "과도한 가격 인상은 몰염치한 행위"라며 "최고가격 지정 등 강경한 행정조치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날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3차 회의에서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해 폭리를 취하는 것은 민생을 좀 먹는 몰염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구 부총리는 석유류에 대한 최고가격의 지정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를 활용해 철저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정부는 재경부·산업부·공정위·국세청·지방정부 등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반을 운영 중이며, 6일부터는 석유관리원·경찰청·지방정부 등과 협력해 월 2000회 이상 특별기획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발발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여파로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5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 유류 가격이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정부가 유류값 폭등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한 가운데, 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821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180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22년 8월 12일(1805.9원) 이후 약 3년 7개월 만이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1882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국내 유가 상승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 원유 가격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 국내 석유제품 가격에도 상승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