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장관 "美 과잉생산 조사 결과, 이달 말 발표 예상"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패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과잉생산 관련 미국 정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가 이달 말 발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과잉생산 관련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발표 시점을 묻는 질문에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8월 말 안에 발표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최근 미국은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를 적용해 한국산 제품 등에 12.5%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와 별개로 진행 중인 과잉생산 관련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가 더해질 경우, 지난해 한미 무역 합의에서 정한 상한선인 15%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남은 과잉생산 관련 내용까지 포함해서 301조 관세가 당초 미국과 약속했던 15% 내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한미 통상 당국 간에는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5%라는 숫자가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다"라며 "핵심은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을 확보하는 것으로, 미국도 경쟁국과 비교해 관세 수준을 정하는 만큼 우리 역시 상대적인 경쟁 여건을 기준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