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권, 지자체와 맞손···5년간 2조 규모 포용금융 추진

신용·기후보험 등 20억원 규모 상생 상품 개시출산·육아휴직 기간 보험료 할인·납입 유예소상공인·취약층 위한 금융접근성 강화 총력

그래픽=홍연택 기자

금융당국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소상공인과 취약등을 위해 향후 5년간 2조원 규모의 보험업권 포용금융 추진에 나선다. 보험업권은 향후 신용생명보험을 비롯해 건설현장 기후보험, 사이버케어보험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상품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종로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지역 소상공인·취약계층 대상 무료 상생보험 출시를 위한 보험업권과 지자체 간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전라북도와 맺은 첫 업무협약의 연장선이다. 금융당국은 전국 지자체 대상 공모를 통해 경상남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제주도, 충청북도 등 6개 지자체를 신규 선정했다.

각 지자체에서는 올해 3분기 중 생명보험, 손해보험업권이 각각 10억원씩 총 20억원 규모의 상생보험 가입을 개시할 예정이다.

생명보험 상품은 6개 지자체 모두 신용생명보험 형태로 제공된다. 신용생명보험은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 등 질병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통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다. 가입자에게는 IBK기업은행의 대출 우대금리 0.3%포인트 적용,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보증요율도 1년차 기준 0.3%포인트(p) 인하 등의 혜택도 지원한다.

손해보험 상품의 경우 각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차별화된다. 건설현장 기후보험, 직거래 사기 피해 등을 보상하는 사이버케어보험, 화재배상책임보험 등 지자체별로 필요한 보장 상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또 보험업권은 이번 상생보험을 포함해 향후 5년간 총 2조원 규모의 포용금융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보험업권 상생기금 300억원을 활용해 상생보험 무상 가입을 지원한다. 정책금융과 연계한 추가 지원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무상 보험상품도 확대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 중인 한부모가족 대상 보험을 개편해 기존 암 진단비와 상해·질병 보장 외에도 아동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과 화상·흉터 등 후유장해 보장을 추가하는 방안등을 추진한다.

향후 5년간 1조1000억원 규모 보험료 경감 제도도 시행한다. 일례로 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출산·육아휴직 기간 동안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이 있다. 아울러 군 운전경력이나 장기 렌터카 운전경력을 인정해 자동차보험료를 낮춰주는 운전경력 인정제도, 배달 종사자가 실제 운행 시간만큼만 보험료를 부담하는 이륜차 시간제 보험과 사고 경력이 있는 대리운전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할인·할증 제도 등도 현재 시행 중이다.

아울러 경제적 어려움으로 계약 유지가 어려운 가입자를 위한 제방도 마련한다. 오는 4월부터 출산·육아휴직 기간 보험료 납입유예와 보험계약대출 이자 상환 유예도 적용된다. 군 복무 기간 동안 실손보험 보장을 중지하고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는 군 장병 실손보험 중지제도도 지속 운영된다. 여기에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제공도 확대될 예정이다.

이밖에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도 추진될 계획이다. 생보업계는 현재 교량 위 'SOS 생명의 전화' 설치를 통한 자살 예방 사업과 시니어·청년 일자리 제공, 청각장애 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등을 추진 중이다. 손보업계는 침수방지시설 및 냉난방기 설치 지원, 고령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 시각장애인 안내견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보험업권 포용금융은 미래의 위험을 공동체 구성원이 분담하는 보험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과 보험산업 사이의 신뢰가 쌓여 다시 환류된다면 우리 보험산업을 발전시키는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역시 이러한 민간의 노력이 현장에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