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불판율' 낮아졌지만···생·손보 격차는 숙제

생·손보사 간 차이 지속, 대면 채널 실적 격차

설계사 생산성↓, N잡 설계사 증가 원인

'GA 1200%룰' 등 제도 변화, 소비자 피해 예방 집중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지난해 보험사의 불완전판매 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생보사의 불완전판매 비율이 큰 폭으로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손보사 대비 약 3배 수준에 달했다.

29일 금융감독원은 '2025년 보험회사 판매채널 영업효율 분석 및 향후 감독방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불완전판매 비율은 0.022%로 전년 대비 0.004%포인트 개선됐다.

생명보험사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0.039%로 전년 대비 0.011%포인트 하락하며 큰 폭으로 개선됐지만, 여전히 손해보험사(0.014%)보다 약 3배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채널별로 불완전판매 비율은 대면 채널에서 방카(0.019%), 대리점(0.021%), 전속(0.024%) 순으로 낮았고, 비대면 채널은 CM(0.002%), TM(0.035%) 순으로 차이를 보였다.

이와함께 보험 설계사 인원은 71만2426명으로 전년 말 대비 6만117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리점 설계사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됐다. 지난해 말 기준 대리점 설계사는 전년 동기 대비 3만660명 증가한 31만9106명으로, 전체 설계사 채널 중 가장 많았다.

판매채널 비중으로 봐도 대리점은 전년 동기 대비 0.05%포인트 상승한 44.8%를 점유하며 전체의 절반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수수료와 영업 자율성 등으로 대리점(GA 등) 쏠림 현상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전속설계사는 21만5586명으로 3만1118명 증가했다. 주요사의 영입 화개와 N잡 설계사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방카 설계사는 17만6200명으로, 전년 대비 690만 명 소폭 감소했으나 전체 규모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보험계약 유지율은 개선 흐름을 보였다. 지난해 말 단기 유지율인 13회차 유지율은 87.9%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중기 유지율인 25회차 유지율은 73.8%로 4.5%포인트 올랐다.

다만 이 같은 유지율은 여전히 주요 해외국 대비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25회차 유지율 기준 한국은 73.8%에 그친 반면, 싱가포르(96.5%), 일본(90.9%), 대만(90%) 등은 대부분 90% 안팎을 기록했다.

채널별 유지율을 보면 주요 채널 모두 개선됐다. 25회차 기준 대면 유지율은 방카 79.5%, 대리점 74.5%, 전속 72.5%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방카는 11.8%포인트, 대리점은 3.1%포인트, 전속은 3.8%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25회차 기준 비대면 유지율은 CM 71%로 3%포인트 하락했다. TM은 61.3%로 1%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전속설계사 정착률은 51.4%로 전년 대비 1.2%포인트 하락했다. 생명보험사는 주요사 정착률 증가로 전년 대비 0.5%포인트 상승했지만, 손해보험사는 N잡 설계사 증가 등의 영향으로 1.9%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전속설계사 1인당 월평균 소득은 329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 감소했다. N잡 설계사 증가로 생산성 저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전속설계사 1인당 월평균 수입보험료는 1988만 원으로 전년 대비 9.6% 감소했다. 보험료 증가보다 설계사 증가 속도가 더 빨라 생산성이 낮아진 영향이다.

금감원은 보험 판매채널은 성장성과 효율성이 전반적으로 개선됐으나 여전히 유지율이 낮고, 주요 채널별 소비자 피해요인도 상존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수수료 개편 안착 지원(대리점), N잡 채널 내부통제 강화(전속), 방카 판매 경쟁 감독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오는 7월 시행되는 'GA 1200%룰'과 내년 도입 예정인 '판매수수료 분급제'를 앞두고 설계사 영입 경쟁 및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국은 '판매수수료 제도안착 TF'를 통해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과도한 수수료 경쟁 포착 시 기동검사 등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