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박스피 탈출하고 생산적 분야로 자금공급

금융위, 정부 출범 1주년 계기 '금융분야 10대 핵심성과' 발표 생산적·포용적·신뢰받는 금융으로 '3대 대전환' 중점 추진150조 국민성장펀드 출범···지방우대금융 마련해 성장 뒷받침

그래픽=이찬희 기자

금융위원회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해 21일 '금융분야 10대 핵심성과'를 발표했다. 지난 1년간 생산적 금융·포용적 금융·신뢰받는 금융으로의 '3대 대전환'을 중점 추진한 금융위는 1년간의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부동산 중심 금융과 과감한 절연을 선언하고 국가경제 내 자금의 물길을 생산적 분야로 가속화했다.

특히 현 정부는 자본시장에 높은 관심과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힘썼다.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 주주보호 등을 위한 제도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만성적 박스피 구간에 갇혀있던 코스피는 1년 만에 장중 8000 포인트를 돌파하는 등 프리미엄으로의 구조적 분기점에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정부는 대한민국 20년 성장동력을 책임질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지난해 12월 출범했다. 지역과 산업 생태계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메가프로젝트 13건을 신속하게 선정하고, 11건의 프로젝트·기업에 8조40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이중 7건, 4조6000억원을 지방사업에 지원하고, K-엔비디아 육성·소버린 AI 등 미래첨단산업에 1조2000억원을 직접 투자하기로 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우대금융 활성화 방안도 지난해 10월 마련해 적극 추진 중이다. 국민성장펀드는 총 투자액의 40% 이상을 지방에 투자하고, 정책금융기관은 지방 공급목표를 2025년 40% 수준에서 2028년 45%까지 확대키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국민성장펀드는 54.7%, 정책금융기관은 44.1%를 지방에 투자·집행해 목표를 초과이행 중이다.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공급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은행·보험회사의 자본규제 합리화도 추진했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5년간 금융권은 생산적 금융으로 약 1242조원(민간 616조원+정책 626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며, 올해 1분기에만 모험자본 9조9000억원을 포함해 92조원을 신속하게 공급했다.

정부는 민생경제 지원에도 신속·과감하게 나서고 있다. 정책서민금융 금리를 기존 15.9%에서 최저신용자 3~6%, 햇살론 특례보증 9.5% 등 한자리대로 인하했으며 청년(청년미래이음대출),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자(생계자금대출)에 대한 4.5% 저금리 상품도 올해 3월 출시해 금융접근성을 제고했다.

새도약기금을 통해서는 장기연체를 신속·과감하게 정리 중이다. 66만명의 장기연체채권 8조4000억원을 신속히 매입해 즉시 추심을 중단했고, 이중 지원이 시급한 사회취약계층 20만명의 채권 1조8000억원을 우선적으로 소각했다.

이 외에도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강력 대응 중이며 12회에 걸친 간담회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현장의견을 청취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금융시장 리스크 관리, 국민 체감형 금융상품 마련 등 국민으로부터 금융권 신뢰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

실제로 실수요 보호, 투기수요 차단 등을 통해 가계부채 관리수준을 강화했으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하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동상황 발생 이후 시장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며 100조원+α 등 즉각적인 시장조치를 통해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다.

청년층에 실효적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미래적금은 6월중 출시 예정이며 오는 22일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출시해 기업성장의 과실을 국민과 함께 향유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핵심과제를 지속 발전시키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민생‧실물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추가 과제도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금융시스템의 질적·구조적 변화 방안을 상시 고민하며 금융 대전환의 본격적인 성과를 더욱 속도감 있게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