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홍콩 ELS 제재 정교해야···지배구조 개선안 현장 작동이 중요"

"제도권 금융, 초우량 차주만 받아 금리단층 생겨나"하나금융 두나무 투자에···금가분리, 입법 과정서 검토수도권 비거주 1주택 전체대출 9.2조 규모···규제 검토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안을 금융감독원에 돌려보낸 것과 관련해 "다른 유사 사례의 시금석이 될 수 있어 사실관계 파악, 법리 적용 등에 있어 보다 정교하고 엄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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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 Point!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제재안을 금융감독원에 재검토 요청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에 있어 정교하고 엄밀한 검토 강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대형 제재 사례로 신중한 접근 필요성 언급

숫자 읽기

금융위가 돌려보낸 제재안에는 총 1조4000억원 규모 과징금 포함

금융권에서는 과징금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

수도권 1주택 전세대출 규모 9조2000억원, 5만9000건

배경은

홍콩 ELS 사태는 금융권에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기 위해 신중한 검토 필요

지배구조 개편 논의는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제도 마련이 고민

금융사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제한은 변화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

자세히 읽기

생산적 금융 확대 위해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 가능성 열어둠

현재 제도권 금융이 초우량 차주 위주로 금리단층 발생, 금융 문턱 높아짐 지적

대기업 쏠림 대신 중소·중견기업 발굴이 금융의 미래 경쟁력 강조

주목해야 할 것

비거주 1주택 대출 규제 시행 의지 강조

투기 목적 대출 규제 방식(포지티브·네거티브 규제) 검토 중

금융위, 현장 문제와 글로벌 정합성 모두 고려한 정책 추진 예고

홍콩 ELS 사태가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대형 제재 사례인 만큼 금융권에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기 위해 사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뜻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총 1조4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홍콩 ELS 불완전판매 제재안을 금융감독원에 돌려보낸 바 있다. 사실상 조 단위 과징금이 과도하다는 사인으로 금융권에서는 향후 과징금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 중이다.

이 위원장은 21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사실관계라든지 법리적 쟁점 부분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다시 금감원에 검토해달라고 보완 요청을 드린 거고 금감원도 그 취지에 맞게 신속하게 처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조치안이 보완돼 금융위에 오는 대로 신속히 검토해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지배구조 개편 논의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고민이라고 털어놨다.

이 위원장은 "계속해서 제도개선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항상 참호구축, 이너서클 등이 반복됐다"며 "어떻게 제도를 만들어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사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금가분리' 규제에 대해서는 변화된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최근 하나금융지주의 두나무 지분투자가 이뤄지자 시장에서는 금융당국이 금가분리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 위원장은 "2017년 말 당시 시대 상황에서 가상자산 투기에 대한 긴급조치 일환으로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참여를 제한했었다"며 "현재 글로벌 시장의 변화, 국내의 가상자산 제도화 입법 추진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최근 주요 금융지주들은 위험가중자산(RWA) 확대로 자본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일제히 하락하는 등 생산적 금융 확대에 따른 부담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글로벌 정합성과 배치되지 않으면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것"이라며 "문제가 제기되는 것들은 귀를 열어놓고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단, 이 위원장은 현재 제도권 금융이 초우량 차주만을 받아 금리단층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은 제도권 금융, 정책서민 금융, 재기금융 등 3개 층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1층에서 기본적으로 역할을 많이 해줘야 하는데 초우량 차주만을 받다보니 다 2층으로 올라온다. 이 경우 3층은 완전히 사각지대가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금융은 위험을 선별하고 이 사람이 미래에 어떻게 될지 판별하고 관리하는 것이 역할인데 가장 쉽고 편하고 안전한 쪽으로 가고 있다"며 "신용평가시스템도 편안하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고착화돼 결국 금융의 문턱은 높아지고 경제가 굉장히 좁아졌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의 '대기업 쏠림' 현상에 대해서도 뛰어난 중소·중견기업을 찾는 선구안을 더 늘려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초기에는 안전한 방향으로 투자가 몰리겠지만 미래가 있는 중소·중견 기업을 발굴하는 것이 금융의 본연의 역할이자 경쟁력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위원장은 "대기업에도 좋지 않은 산업이 있을 수 있고, 중소·중견 기업도 당장 보기에는 불확실해 보이지만 향후 미래가 좋을 수 있다"며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 내는 것이 금융의 경쟁력이고, 향후에는 어느 금융사가 선구안이 뛰어난 조직과 역량을 보유했는지 대결하는 것이 저희가 원하는 그림"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 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시행 의지를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이어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를 규제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수도권 1주택 전세대출 규모는 9조2000억원, 5만9000건 정도로 파악된다.

이 위원장은 "투기적 목적을 걸러낼 때 포지티브 규제(최소 허용 규제)로 할지, 네거티브 규제(우선 허용 규제)로 할지 여러 아이디어를 놓고 검토 중"이라며 "준비되는 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