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자본시장 체질개선 노력 속도감 있게 추진"

18일 국민경제자문회의-금융위원회 합동회의 개최

가계부채 철저한 관리, 중동상황 관련 비상대응체계 유지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민경제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합동 회의를 개최하고 의견을 나눴다. 사진=금융위원회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자본시장을 코리아 프리미엄의 기반으로 만들기 위한 체질개선 노력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금융위원회는 18일 오전 10시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에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전문성을 갖춘 자문위원들로 별도의 금융 T/F(성장경제분과 산하)를 구성해 운영 중이며 오늘 합동회의에서는 부처의 고민과 자문위원의 전문성을 나누는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이억원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금융부문 주요 성과를 소개하며, 그간 금융위원회는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위해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으로의 금융 대전환을 중점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 대전환을 흔들림 없이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생산적 금융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국민성장펀드를 중심으로 첨단기술과 신산업 분야를 추가 발굴하고,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도약을 금융이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포용적 금융 측면에서는 정부·유관기관, 학계·시민단체·재야전문가·현장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을 구성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폭 넓게 담아 금융시스템을 포용금융 중심으로 재설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가계부채의 철저한 관리, 중동상황 관련 비상대응체계 유지 등 금융시장 안정도 빈틈없이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들은 우리 자본시장이 다음 단계로 도약하고 생산적 금융으로의 금융 대전환을 강화하기 위한 ▲코스닥 체질개선 ▲벤처기업 IPO 활성화 ▲중복상장 규제 합리화 ▲ISA 세제혜택 확대 ▲가계부채 규모 축소 등 다양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금융위는 자문위원들의 각 제언에 대해 현재 추진중인 정책방향을 설명하며 적극적으로 응답했다. 자본시장 정책제언 관련해 코스닥 시장을 장기투자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코스닥 세그먼트 분리 및 기관 전용 지수 개발 등 구조 전환을 추진 중이며,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확대를 통한 벤처기업 IPO 촉진, 금투업권의 M&A·세컨더리 시장 투자 확대 등으로 투자·회수·재투자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하반기 우선순위 입법과제로 선정해 국회 논의에 대응하는 한편, ISA 세제혜택 확대 및 퇴직연금 운용규제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가계부채의 경우 2021년 이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지속 하락하는 등 하향 안정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인 만큼 앞으로도 가계대출 수요 관리, 금융회사 취급요인 축소 등 다각적 관리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부동산 PF 제도개선 및 상호금융권 상시 감독은 빈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성장펀드의 경우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2단계의 투자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의 정책적 조언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