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LNG·LPG 할당관세 '0%' 적용...물가 안정 총력전

수입 과일 관세 인하는 8월 중순까지

LPG충전소. 사진=연합뉴스

지속되는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성 속에서 정부가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올 하반기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해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하반기 할당관세 등 운용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중 LNG, LPG,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관세율을 0%로 인하할 것이며, 이번 조치가 공공요금과 대중교통 비용을 낮춰 소비자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당초 정부는 3분기 LNG 관세율을 2%, 4분기에는 1%로 인하하고, 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관세율은 하반기 1%로 낮출 계획이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매년 할당관세 제도가 소비자 물가 인하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수탁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에너지 분야에서 매번 명확한 물가 안정 효과가 있었음이 조사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고 말했다.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이나 수급 조절 등을 위해 정부가 특정 품목에 대해 일정 기간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포도 농축액과 주스류를 포함한 9개 농산물과 사료용 원료 2종에 대해 할당관세를 추가 적용한다. 현재 시행 중인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에 대한 관세 인하 조치는 사과, 배 등 국산 과일의 수확 시기를 고려해 8월 중순까지 유지된다. 관련 규정과 시행령 개정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글로벌 에너지 생산·수송 인프라뿐만 아니라 물류 공급망이 온전히 정상화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의 여파가 여전히 남아있고 불확실성도 아직 크게 해소되지 않았다"며 "정부는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