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도 MBK 정조준···홈플러스 사태 청문회 추진, 네파·고려아연까지 '확산'

청와대 첫 공개 입장, 부도덕한 인수합병 지적국회, 청문회 추진하며 경영 책임 본격 규명대규모 실업·협력업체 피해 등 민생 문제 부각

이의환 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열린 김병주 MBK 회장-김광일 홈플러스 공동 대표 겸 MBK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사태를 둘러싼 책임론이 청와대와 국회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청와대가 처음으로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에 대해 공개적인 입장을 내놓은 데 이어 국회에서는 청문회 개최가 추진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홈플러스를 넘어 네파와 고려아연 등 MBK가 투자하거나 인수한 기업들에 대해서도 사모펀드식 경영의 부작용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6일 청와대 뉴미디어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다시 한번 짚어야 할 것은 MBK의 부도덕한 인수·합병(M&A) 방식"이라며 "이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M&A는 자본시장에 일정 부분 필요한 기능이 있지만, 잘못됐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홈플러스 사태"라고 지적했다. 청와대가 홈플러스 회생 절차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사모펀드 규제 완화를 꼽았다. 홍 수석은 "이명박 정부 시절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이러한 위험성이 노출됐고, 그 피해가 이번에 확인된 것"이라며 "금융 부문에 대한 규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규모 실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협력업체 피해도 광범위한 만큼 금융당국이 관련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부의 직접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홍 수석은 "홈플러스를 인수하려는 기업이 확정적으로 나타난다면 정책금융 지원 등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생길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며 "현재 정부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와 홈플러스 납품 중소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의 공개 비판과 맞물려 국회에서도 MBK 책임론이 본격화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이번 사태는 고액 차입으로 기업을 인수한 뒤 기업 경쟁력은 약화시키고 투자자만 이익을 챙기는 약탈적 사모펀드가 초래한 대표적인 민생 참사"라며 "10만 노동자와 가족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홈플러스 청문회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은 "현재 야당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야당 간사가 선임되면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무위는 향후 여야 협의를 통해 청문회 개최 여부와 증인 채택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청문회가 성사될 경우 홈플러스의 경영 악화 과정과 MBK의 경영 책임, 차입매수(LBO) 구조와 금융거래 방식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특정 기업의 경영 실패를 넘어 사모펀드의 차입매수 구조와 단기 수익 중심 경영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특히 MBK가 투자하거나 경영에 관여한 기업들에서도 유사한 우려가 제기됐던 만큼 논란이 다른 기업으로까지 확산하는 모습이다.

아웃도어 브랜드 네파는 MBK 인수 이후 차입을 활용한 인수 구조로 재무 부담이 확대됐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경영권 분쟁이 진행 중인 고려아연에서도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사모펀드식 경영에 대한 경계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실제 고려아연 노동조합은 최근 홈플러스 사태를 언급하며 투기자본에 대한 제도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MBK의 고려아연 인수 시도와 관련한 국회 차원의 대응과 입법 논의를 정혜경 진보당 의원에게 요청했다.

정 의원은 노조와의 간담회에서 투기자본의 기업 인수 이후 구조조정과 고용 불안 문제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현재 국회에 발의된 투기자본 규제 법안의 취지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은 MBK의 고려아연 인수 시도 중단과 투기자본 규제 입법 추진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업계에서는 청와대의 공개 비판과 국회의 청문회 추진이 맞물리면서 홈플러스 사태가 단순한 기업 회생 문제를 넘어 사모펀드 규제와 차입매수 구조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