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닉스 레버리지 급제동···신규상장 중단·예탁금 3000만원

신규 상품·광고 즉시 중단···시장 과열 경쟁 차단

괴리율 관리·투자자 교육 강화···보호장치 전면 손질

기본예탁금 3000만원 상향···매매단위도 20좌로 확대

그래픽=이찬희 기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시장에 제동이 걸렸다. 시장 규모가 급격히 커지고 변동성 확대 우려가 높아지자 금융당국은 신규 상품 상장을 중단하고 투자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종합 보완방안을 내놨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강화하면서도 국내 자본시장 체질 개선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 관계기관은 경제부총리 주재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거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핵심 대책은 ▲시장 내 과열 경쟁 완화 ▲괴리율 관리 등 투자자 보호 체계 개선 ▲수요 안정을 위한 투자 요건 강화 등이다.

금융당국이 보완책 마련에 나선 것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예상보다 빠르게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 5월 27일 출시 당시 16개 상품의 시가총액은 4조4000억원이었지만 지난 15일에는 11조9000억원으로 확대됐다. 거래대금도 같은 기간 10조4000억원에서 13조원으로 늘며 전체 ETF 거래대금의 38.2%를 차지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투자 수요가 집중되면서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신규상장 막고 광고도 금지

우선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단일종목 상품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한다. 현재 상장된 상품 외에는 레버리지뿐 아니라 인버스와 커버드콜 상품도 추가 상장이 제한된다. 증권사와 운용사의 광고와 이벤트성 마케팅도 즉시 금지한다.

투자자 보호 장치도 대폭 강화된다. 증권사(LP)의 종가 괴리율 관리 기준은 국내 기준 3%에서 2%로 강화한다. 고의·중과실로 관리 의무를 위반한 증권사는 신규 LP 업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적정 괴리율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운용사는 신규 ETF 상장 제한도 검토한다.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도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축한다.

투자자 교육과 위험 안내도 강화한다. 심화교육은 기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하고 사례 중심 교육을 추가한다. 평가 문항도 늘려 60점 미만이면 해당 교육을 다시 이수하도록 했다. 증권사 MTS에서는 손실률과 장기 보유 위험 등을 푸시알림과 안내톡으로 주기적으로 안내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투자 문턱 높인다···예탁금 3000만원

투자 요건도 한층 강화된다. 개인 일반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한다. 계좌 내 주식이나 채권 등 대용증권은 인정하지 않고 현금만 기본예탁금으로 인정한다. 기존 투자자의 추가 매수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며 거래 경험에 따른 예탁금 완화도 허용하지 않는다.

적용 대상도 국내 상품에 한정하지 않았다. 국내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뿐 아니라 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도 동일한 예탁금 기준을 적용해 해외 상품으로 투자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로 했다. 기본예탁금 상향은 8월 5일경, 대용증권 제외는 8월 19일경 시행될 예정이다.

매매 방식도 바뀐다. 현재 1좌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매매수량 단위는 20좌로 확대한다. 기초주식 대비 지나치게 낮았던 거래 단위를 현실화해 단기 투기 수요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관련 제도는 거래소 규정 개정과 전산 개발을 거쳐 11월 시행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즉시 시행 가능한 과제는 발표와 동시에 추진하고 규정 개정과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과제는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변동성이 이어질 경우 투자자 진입 요건 추가 강화와 괴리율 관리 강화 등 추가 보완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